[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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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2) 변론의 재개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2) 공판절차의 특칙
(3) 평의 • 평결 및 판결선고

본문내용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말한다(제286조의2).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1) 제1심 관할사건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간이공판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① 자백의 주체
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자백을 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제26조)이나 특별대리인(제28조)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이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 • 적용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사유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경합범의 경우와 같이 수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③ 자백의 시기
자백은 공판정, 즉 공판절차에서 할 것을 요a단.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자백은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된다(변론종결시설).1때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