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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검색결과 1-20 / 295건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3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 한글파일 [법무부] 배심원 등 해임신청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쟁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함. 첨부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다음 배심원 (예비배심원) 번호 해임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파워포인트파일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절차 3. 평의 평결 토의 4. ... 판결의 선고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절차 필요적 절차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은 제 1 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 의의 대상사건 및 관할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배심원 선정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 한글파일 국민참여재판, 현실과 이상의 괴리 - 그럼에도 영화 <의뢰인>이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 일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영화에 나오는 재판절차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실 국민참여재판과 영화상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내가 배웠던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영화상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괴리감이 존재함을 발견함으로써 더욱 ‘국민참여재판’ 이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 같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1
  • 한글파일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 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절차에서 피고인·피의 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안된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공판기일전 증인심문절차에서 ...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 파워포인트파일 장발장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절차 기소 : 형사중죄사건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 서면 )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 · 평결 판결선고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작성 배심원 후보자 ...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 7 일 이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 1 회 공판 기일이 열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3
  • 한글파일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최초합격)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결과통지서를 들고 와서 검찰청 내 각 부서 과장님들의 직인을 받아 공판검사실 검사님께 드리면 저의 업무가 종료됩니다. ...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여 2학년 내 재판정 검사석에 이송하면, 검사님들이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5.28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 공판의 기초
    법원의 심판절차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 그러나 수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주의는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공판절차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일반공개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 즉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만을 의미하며,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선고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 한글파일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집중적인 심리의 효율을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공판준비절차에 부친다. 2). ... 제도적 취지와 효과 공개주의는 법원의 심판절차국민에게 감시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다.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가 된다. 3. 공개주의의 내용 (1). ... 문제점 집중심리주의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지만 당사자의 공판준비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며 법원의 업무처리량이 많은 바 무리를 갖는다. VI.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 한글파일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한게 아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x (국참법) *규문주의(=직권주의)(법원이 소추없이 직권개시 가능-> 방어권보장x) *당사자주의(=탄핵주의 ... 동일권한) *국참재판은 반드시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며, 공판준비기일 때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되, 필요시 비공개ok *공판준비기일에 신청못한 증거->원칙상 ... 기재해도ok *경찰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수사경찰관 증인적격ok) *신속한 재판원칙은 주로 ‘피고인 이익보호’ (실체진실,소송경제,국민신뢰,형벌목적 달성) *‘당사자주의vs직권주의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허용 ◎국민참여재판 -목적: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에서 국민참여를 확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 사법신뢰를 증진, 국민재판절차와 법제도를 보다 ... 재개 -국민참여재판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중 -공판절차: 공판준비절차(필수적 절차), 공판절차유심증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 /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 파일확장자 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 소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군사법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c)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최후진술권, 변론재개신청권, 상소제기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간이공판절차(2) 형사소송법1) 형식적 의미:19 54.9 ... 5)- 형사보상청구권(28 )- 재판공개의 원칙(109 )※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제도: 기피신청권, 보석청구 권, 증인에 대한 신문권, 증거보전청구 권, 공판기일출석권,
    시험자료 | 38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8.21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개념 (2) 수사와 공소 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공판절차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수 절차들 (5) 한계 III. ...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가 대표적이다. ... 간이심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 법원이 해당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건으로는 간이공판절차는 첫째, 모든 범죄유형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 이때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자백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툼이 많은 사건에 더 충실하고 완전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즉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 한글파일 영화'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권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악의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다. ...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본다면 배심원들의 전원무죄의 평결을 참작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1
  • 한글파일 A+12인의 성난 사람들을 읽고서
    배심원제도와 국민 참여재판 2. 줄거리 속 법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Ⅲ. 결론 IV. 참고문헌 I. ... 배심원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 ① 미국의 배심원 제도 배심원단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미국 헌법 수정 제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본론에서는「국민 참여 형사 재판법」(법 제8495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시민참여재판제도를 이번 영화 속 배심원제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 한글파일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증거신청, 이의신청 가능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국민참여재판은 공소사실 철회or변경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 (but 검,피,변이 이의있으면 예외)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절차이므로, 항고불가 *간이공판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간이공판 심판=> 판결자체에 상소 가능 *간이공판절차에서도 ... 불복 불가 *간이공판절차로 결정했어도 ‘자백 신빙성 없음 + 현저히 부당’=> 검사 의견 들어서 결정 취소해야함(의무)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증거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기타의 의무 ■ 참고문헌 Ⅰ.검사 검사는 수사 공소 공판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그리고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여하는 권리로는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이 있고 법령의 적정과 통일을 도모하는 참여권으로는 비상상고권 ... 참여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Ⅱ. 검사의 의무 1.객관의무 2. 인권옹호의무 3.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 한글파일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답: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 위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 관할구역 외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3.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3.07.19
  • 한글파일 법학개론-형사소송법의 목적 레포트(과제물)
    공개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심리?변론 및 재판의 선고 등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 직접주의는 직접심리라고도 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하여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고,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송관계인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는 당사자공개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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