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분리와 병합 (2) 변론의재개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2) 공판절차의 특칙 (3) 평의 ? ... 변론의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 ...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변론의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
이때의 결정, 즉 변론의병합과분리, 재개는 법원의 기속재량사항에 속한다. ... 변론의병합과분리, 재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은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 변론의분리란 병합된 수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실체적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여하는 권리로는 변론의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이 있고 법령의 적정과 통일을 도모하는 참여권으로는 비상상고권 ... 예를 들면 법원의 구성관할에 대한 권리로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련사건병합심리신청권(제6조, 제13조), 기피신청권(제18조)이 인정됩니다. ... 기타의 의무 ■ 참고문헌 Ⅰ.검사 검사는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분리•병합(법 제300조), 변론의재개(법 제305조) 등이 있다.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6. ... 수사지휘 감독권의 보장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 및 정보보고의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검사가 지휘를 하기 때문 검사만의 영장신청청구권 (법 제201조
예) 공소제기, 증거조사신청,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변론의분리 ? 병합 ? ... 입증 및 진술이 있다. 3) 제3자의 소송행위 법원과 당사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고소 ? 고발 ? 증언 ? ... 재개신청 2) 효과부여 소송행위(여효적 소송행위) 효과부여 소송행위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병합재개(제300조, 제305조)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 분리 . ...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론의분리 ? 병합 ? 재개 공판절차의 일반 Ⅰ. ... 감정인 적격 및 감정거부권에 대하여는 증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두변론주의 ? 직접주의 ? 집중심리주의 등이 있다.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개주의는 일반국민에게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제 140조) -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제 141조) - 변론의재개(제 142조),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죄(제 144조), 화해의 권고(제 145조)② 재판장인 경우 ... ; 분리 ․ 병합 ․ 재개 - 이송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 불비된 소송요건의 보정명령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준비서면의 제출명령 - 관계인의 발언의 ... 속행 - 변론의 종결③ 심리의 내용에 관한 것 -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의 행사 - 주장과 사실자료에 관한 질문 및 시사 - 입증의 촉구 - 당사자가 간과한 법적관점에 관한 시사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권,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권, 기피신청권 및변론의분리, 병합, 재개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의 권리는 좁은 의미의 방어권, 소송참여권 및 인격권이 있다.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며(121조), 법원의 검증에도 참여할 수 있다(145조) (5) 불복방법 피고인은 상소권과 상소의 포기, 취하권 및
따라서 변론의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필요적 공동소송, 청구의 예비적 선택적 병합)에도 일부만의 付準備가 가능하다. ... 소송의 일부나 특정한 쟁점에 관한 준비[124] 절차 회부가 당연히 변론의분리 제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변론기일을 지정함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 제2항).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동 제3항).
피고인의 기피신청권(제18조)과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관할위반신청권(제320조) 및변론의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w, 305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환 및 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 ... 피고인의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권(제338, 349조)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제453조)도 피고인에게 보장된 참여권이다. 3.
심리하는 것 - 변론의분리 :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 - 변론의분리 / 병합 /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변론의 ... 변론의재개 / 병합 / 분리 -(2문제) - 변론의병합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 판결 선고기일에 변론의재개를 하는 경우 - 중요한 증거 발견 시 인정 (판례 상 당일도 인정) 5.
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정리를 위한 조치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41), 변론의 종결? ...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예, 변론의재개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하여진다). ... 주체 및 형식 ① 소송수행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원(141,145), 그러나 변론및 증거조사 중의 지휘는 재판장이 법원을 대표하여 행사한다.
다만 예비적 병합에서 주된 청구를 인용한 경우 및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도 이심된다. Ⅳ. 審理의 節次 1. ... ▶사례 해결 속심제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한 변론을 항소심에서 재개하여 계속 심리하는 것으로 된다. ... 변론의 갱신은 출석한 당사자의 한쪽이 하여도 충분하나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진술할 수 없다.) 변론결과의 진술에는 증거조사결과도 포함된다.) 2.
제한 -석명권 행사 -진술거부권 고지 -국선변호인 선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요구 -변론의분리병합재개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 증거조사방식 - ... 외 증거조사 : 법령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할 때 증거결정 : 법령위반시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법원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 지정·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 순서 변경 -불필요한 변론 ... -구속, 미성년, 70세,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무기 또는 단기3년 -빈곤 그밖의 사유(청구 요망) -권리보호에 필요한 때(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체포·구속적부심사 및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한다. ... 심리종결 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심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