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대책)
4. 기대효과
5. 참고문헌
6. 관련 신문기사 등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문제점
사회보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고도성장의 생산력을 토대로 보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부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폭넓게 합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1970년대 들어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는 오일 쇼크, 국제통화기구의 불안정, 스태그플레이션, 실업 등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로 악화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는 그 속성상 사회·경제의 여건변화에 맞춰 적용대상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을 커버하기 위해 급부종류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욕구수준에 대응하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급부수준의 조정 등 지속적인 팽창 요건으로 점증주의를 유지하였고, 이는 저성장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복지괴물로 인식하는 계기마저 제공하였다. 따라서 만성적 불황과 재정 위기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재정재건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구했고, 이는 팽창속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점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현재 적용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비임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노병일 저, 공동체, 2010.
· 「사회보장발달사-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원용찬 저, 신아출판사, 1998.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저, 청목출판사, 2001.
· 「사회보장론」, 박석돈 저,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