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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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나, 모든 관리는 지방정부로 이관됨으로써, 중앙정부에 비해 빈민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
: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또는 그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개발 지향적이거나 동시회피형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동시지향형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지방정부는 복지정향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_[지역에 따른 개발정향과 복지정향을 비교한 연구_강윤호(2003)]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나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심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 복지론_류종훈
사회복지법 제론_윤찬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_학지사
인터넷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