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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동지도사업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동지도사업1) 보건복지부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1) 지역아동센터①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②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구분상세내용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지역사회 내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원, 건강생활 지도, 위생 지도, 안전 지도, 급식제공이용자 사례관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 관리, 가족지원하기 등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지역 내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프로그램, 홍보 등학습지원 프로그램학교생활 준비 지원, 학년별 학습지도하기, 학습 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놀이 및 특별활동지원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원 등(자료: 보건복지부, 2010)(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구분세부내용기본 공통과정- 자기주도학습(숙제지도.책읽기 등), 주요과목 보충학습전문체험과정(재량활동포함)- 주중: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생활 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 등(자료: 보건복지부, 2010)(3) 청소년공부방① 청소년 공부방의 사업 개요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여건이 열악한 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 유형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가’형과 학습 공간 제공 외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나’형의 공부방이 있다.2)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1) 방과후학교① 방과후학교의 사업 개요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이다.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수요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방과후 교실(초), 특기?적성 교육(초?중?고), 수준별 보충학습(중?고)을 2006년부터“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② 방과후학교의 정책 목표목표추진내용학교 교육기능보완?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교육복지 실현?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사회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③ 방과후학교 교육감이 수립한 시?도별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에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가능지도강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간 계약에 의해 강사 채용? 단위학교가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모든 사람이 강사로 참여 가능? 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교육대상 및 장소? 교육 대상 : 본교 재학생, 타교 학생, 지역사회 성인 등? 교육 장소 : 본교,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프로그램? 학생?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사회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운영하며,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 보장? 프로그램 유형 : 초등 보육, 특기?적성, 수준별?무학년 교과, 인성?창의성 계발 등(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④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의 일종이다.? 초등 보육 교실 지원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대학생 멘토링(Mentoring)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3)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1)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①개요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의집 등의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②정책 목표?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 강화?맞벌이?한 부모?장애·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 대상으로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배양 지원 (교육?문화적 격차 완화, 학습능력 향상 도모, 자기주도역량 함양 등)?여성의 경제참여 지원, 저소득가정 사교육비 절감, 나홀로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 예방 등 효과 기대③운영기능?'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체험을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능?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정규교육으로 부족한 인성 및 창의성 개발 지원 기능④추진내용?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구축?청소년 성장지원의 책임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추진?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복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학교교육 보완 기능으로서 공교육과 아카데미의 상호 연계 강화??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 운영?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을 개발 운영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내역구분세부내용전문체험활동과정주중체험활동과정(주5시간)?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할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리더십개발활동 등)?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주말체험활동과정(월1회 4시간)학습지원활동과정보충학습지원과정(주5시간)?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교과학습과정(주5시간)?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자기활동, 동아리활동 등)?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필요시 주 2시간이상)생활지원과정급식, 상담, 건강관리, 귀가지원(차량),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특별지원과정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1.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지원 (생활?교육?체험?안전)2.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체험활동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활동을 개인별 기록?관리하여 포트폴리오로 작성 권장⑥운영체계2.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활동 비교구분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사업명방과후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후 보육방과후 아카데미정책 대상초?중?고 학생(만6~17세)저소득 초중고생(18세 미만 아동)전 초등학생(저소득층 학생 우선)초등4~중2 학생(초4~중2)운영시간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루 4시간 이상 주 6일 이상오후 중 5시간 이상 주 6일 이상근거법아동복지법 제16조영유아보육법 제27조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운영 및 지원 방식- 수익자 부담으로 특기적성?교과학습?초등보육 프로그램 등 주로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게 바이처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수강 기회 제공, 일반학생 수익자 부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보호?학습지도?급식제공 등 종합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사를 파견, 이용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기타 체험학습 제공- 저소득층 아동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료 보조- 저소득층 무료(바우처), 일반학생수익자 부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보호?학습지도?급식제공,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등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로 이용 학생들에게 무료 제공- 저소득층 무료(바우처), 일반학생수익자 부담특징-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사회과학| 2020.08.04| 8페이지| 2,000원| 조회(431)

프로그램, 방과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과후아동지도, 방과후아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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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 관점으로 바라본 아동학대

Ⅰ.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1)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서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유형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신체적 학대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해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동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아동을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아동의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의 물건을 이용하여 아동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아동의 팔과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아동을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아동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에게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2) 정서적 학대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위협과 정신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의 모든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심리적 학 대라고도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탓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① 학대하는 행위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② 학대의 결과가 당장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예를 들어, 아동의 머리를 완전히 깎거나 아동에게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아동에게 경멸적으로 언어폭력을 하는 행위(예를 들어,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 경우이다.? 지나친 기대-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갖은 가정위기-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서적 욕구불만-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사회적 고립-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정도는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다.? 알코올중독?약물중독- 알코올중독?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혼동한다.?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원하지 않는 아이, ADHD(주의력결핍행동장애)나 충동성과 같이 부모 생각에 성격적이거나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아동? 운동 및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2) 가정적 사회적요인?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들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가족구조의 문제-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특징)-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비행, 가출-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범죄행위-우울,사회관계의 단절-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Ⅴ.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으며이외에도 청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법, 교육기본법 등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조항조항명내용2용어의 정의4"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16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종류③-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23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긴급전화의 설치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업무협조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2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①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②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2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지원2.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3.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4.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상담원 직무교육, 아동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초기에는 아동복지에 관련한 법으로 조선감화령(1923), 조선구호령(1944)이 있었으나 아동복지대책에 과한 법이기보다는 사회질서 내지 치안적 의미를 가진 법이었다. 이 법들은 해방과 함께 3년간 계속된 미군정 하에서도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으로서 그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1950.6.25. 한국전쟁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는 사회사업의 도입으로 각정 사회문제를 해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1957.5.5. 어린이 헌장선포로 아동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심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과 방안을 선언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때까지의 아동복지는 고아에 대한 시설 수용 보호 및 긴급구호에 불과하였고, 어린이 헌장에 규정된 아동복지의 이념은 실천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선언적인 아동복지는 제3공화국이 들어선 1961.12.30.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1) 1961.12.30.「아동복리법」제정(1962.1.1 시행)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 1981.4.13.「아동복지법」으로 개칭(1981.4.13.시행)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복지문제를 포괄하여,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이란 차원에서 정부 제안으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면서 확대·개편하였다.(3) 2000.1.12 개정(2000.7.13 시행)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치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4) 2004.1.29. 교 또는 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 공원(2) 국민-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법 제 4조 제3항)(3)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4) 시설장/교육시설의 장-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 제3항)아동복지의 실사주체(1) 아동정체조정위원회(동법 제4조의 2)●설치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 그 정책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업무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2)아동위원(동법 제6조)- 시 군 구 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아동복지지도원(동법 제 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도 시 군구 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아동지한다.

사회과학| 2017.01.23| 14페이지| 3,000원| 조회(101)

사회복지, 아동학대, 아동복지, 학대,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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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론2차 Report21세기한국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 차1.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12. 문제점23. 개선방안(대책)34. 기대효과45. 참고문헌66. 관련 신문기사 등61.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우리나라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구조도][표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사회보험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함.공공부조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임.사회복지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 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관련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표 2 사회보험의 특징]제도의 목적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보험가입강제부양성국가 또는 사회부양성수급권법적소득보장장기보험의료보장단기보험실업고용중기보험산재보상단기보험급여방식현금급여소득비례현물급여균등급여현금급여소득비례현물-균등급여현금-소득비례재정 및 관리수정적립방식전체일괄관리부과방식이원화(직장, 지역)관리수정적립방식순부과방식관리단위개인별관리사업장,세대별 관리사업사업장보험료관장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자격관리방식직장. 지역 통합관리직장. 지역 통합관리사업별 관리가입자관리사업별 관리가입자관리보험료부과단위사업장, 지역(개인별)사업장, 지역(세대별)사업사업2. 문제점사회보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고도성장의 생산력을 토대로 보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부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폭넓게 합의하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1970년대 들어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는 오일 쇼크, 국제통화기구의 불안정, 스태그플레이션, 실업 등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로 악화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는 그 속성상 사회·경제의 여건변화에 맞춰 적용대상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을 커버하기 위해 급부종류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욕구수준에 대응하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급부수준의 조정 등 지속적인 팽창 요건으로 점증주의를 유지하였고, 이는 저성장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복지괴물로 인식하는 계기마저 제공하였다. 따라서 만성적 불황과 재정 위기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재정재건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구했고, 이는 팽창속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1)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점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현재 적용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비임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이다. 이러한 작업관련성에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 산재보험 내의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장해등급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3) 국민연금공단의 재정불안정성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부담률을 증가시킬 경우 최대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 8.3%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고 이를 합하면 근로자 당 소득의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 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까지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개선방안(대책)(1)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현재의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형편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도 있다. 즉 이들 적용제외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한하는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 의 (유사)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재 안전망의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불안정성 개선방안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적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기응변적 대책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4. 기대효과(1)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도 적은데다가 산업재해보험까지 가입이 불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근로자와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장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상사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비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보장받는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일의 능률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2) 산재보험 내의 장해등급 판정 개선방안의 기대효과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에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 시 장해 자체를 보기보다는, 근로자가 장해로 인해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발휘하고 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해 판정의 기준이 장해를 판정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장연금의 재정불안정성에 따른 불신을 가지고 정부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로서 노동자와 사용자, 자영자, 농어민들이 제도를 이끌어가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도움을 주며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 움직일 때, 재정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5. 참고문헌「사회보장론」, 노병일 저, 공동체, 2010.「사회보장발달사-포스트 복지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원용찬 저, 신아출판사, 1998.「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저, 청목출판사, 2001.「사회보장론」, 박석돈 저, 양서원, 2002.6. 관련기사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6.04.13) 뉴스와이어(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8662&p=newswire)(서울=뉴스와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전체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원분담이라는 점을 중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함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를 정부에서 지원,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직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 간 형평성을 개선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직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 소득이 감소하는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 시 가산금을 인하하며, 공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등 건강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층적으로 규정되어

사회과학| 2017.01.23| 9페이지| 2,000원| 조회(211)

사회복지, 사회보장,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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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의 재정을 늘리는 방법에 대하여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기관의 재정을 늘리는 방법에 대하여목 차Ⅰ. 사회복지재정이란 무엇인가?11. 재정관리의 정의와 요소 12. 예산관리13. 사회복지법인의 재무구조2Ⅱ. 재정 증대 방법21. 기관 내부에서의 재정 증대 방법22. 기관 외부에서의 재정 증대 방법3Ⅲ. 관련 신문기사3Ⅰ. 사회복지재정이란 무엇인가?1. 재정관리의 정의와 요소1) 재정관리 정의사회복지조직에서 재무계획, 기금조성, 부채관리, 예산편성, 지출통제과정과 관련한 여러 일들에 사회복지 행정가가 관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에서 재정관리는 기관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고 전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원과 다른 부족한 자원을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2)복지조직에서 재정 관리에 관계되는 요소복지조직에서 재정 관리에 관계되는 요소를 크게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①여러 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검토하여 지출을 맞추어 나가는 데 관계되는 행동, ② 기금조성과 관계되는 활동으로 기부 캠페인 , 모금운동, 교부금신청, 수수료징수 및 다른 수단을 통해 수입원을 찾아내어 확보하는 것, ③ 잉여 가능한 자원을 나누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할당해주는 것, ④ 지도 감독, 회계기록 및 다른 관리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지출조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⑤ 재정적 책임 등이다.2. 예산관리1) 예산 수립사회복지 조직의 재무, 회계와 관련해 공공사회복지조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민간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 수입, 지출에 예정적 계산으로 정해진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의도한 사용을 목록화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재정활동의 감시 장치도 제공한다.①예산 수립의 성격정치적 과정에서의 예산은 자원배분이 초점이 되고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업기획과정에서의 예산수립성격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이고 사업기획 의 내용과 유형예산안은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작성한 계획이며 작성된 예산안을 보고, 외부에서 조직 혹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원할당의 근거를 평가하게 된다. 예산안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사회복지 예산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데 수입에는 크게 정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업체 지원금 등의 보조금, 법인지원금 등의 법인 부담금, 프로그램 수입금과 사업후원금 및 결연후원금 등의 후원금을 중심으로 한 자체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검토해 가면서 균형예산이 될 있도록 조정해 가야 하는 데 사회복지사가 고려할 수 있는 지출항목은 대체로 인건비, 사무비, 장비비, 사업비등이 있다.③ 예산 수립 절차■ 의사결정단위의 결정 ? 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 우선순위 결정 ? 실행예산의 편성■ 조직목표 - 사실확인 - 운영대안 - 우선순위 - 예산편성 - 해설과 통보 - 승인④ 예산의 집행과 결산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된다. 예산집행은 수입, 지출에 관한 관리나 통제뿐만 아니라 회계통제, 산출통제, 관리행위 통제를 의미한다.3. 사회복지법인의 재무구조1) 세입부문세입부문에는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부찬조금, 법인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로 이뤄진다.2) 세출부문세출부문에는 복지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복지사업비)과 경상비, 기타잡비 등으로 이뤄진다.Ⅱ. 재정 증대 방법1. 기관 내부에서의 재정 증대 방법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세입의 증대를 꾀하고, 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세출감소를 위해 복지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쉽게 줄일 수 있는 경상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1) 고 있다. 여름, 겨울에는 적정온도를 넘지 않는 냉. 난방을 사용하고, 또 절전과 절수를 생활화 하여 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3) 사랑의 바자회프로그램이 끝난 뒤 남은 후원 물품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작품들로 사랑의 바자 회 등을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후원물품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바자회물품으로 내놓고, 사회교육프로그램들 중 만들기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작품 등은 기관에 진열하는 등의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 들을 모아서 바자회를 통해 필요한 곳에 그 물품이 사용되고, 복지관은 조금이나마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은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계기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2. 기관 외부에서의 재정 증대 방법이번에는 복지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복지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차원의 방법으로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기본인데, 복지예산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국가예산을 끌어다 복지예산에 모두 투자하게 될 경우 국가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복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1) 복지세도입우리나라의 사회정책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사회복지비용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OECD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용은 프랑스가 29.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독일(26.7%), 일본(18.6%), 미국(15.9%)이 뒤따르고 있다. OECD평균비용은 20.6%이나, 우리나라는 8.9%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양극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현실에 필요한 만큼만 복지비용이 사용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세를 도입하자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세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개인적 문제를 넘어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Ⅲ. 관련 신문기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21(전국종합=연합뉴스) '복지'라는 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앞 다퉈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주목을 받고 있다.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이 과도한 복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고, 우리 사회 역시 '포퓰리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지자체의 과도한 복지 예산 늘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는 '불가치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고 항변하고 있다.◇하나같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 지방정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난'을 들먹이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내년에도 전체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예산 증액의 명분은 한결같다. '따뜻한 복지', '주민의 삶의 질', '주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 등 표현은 다소 틀리지만 '복지확대'라는 게 공통분모.각 지자체 예산담당관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늘면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이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고 말한다.부산시는 7조9천883억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2조3천209억 원을 배정했다. '따뜻한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1년보다 9.1%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늘어났다. 대전시 복지 분야도 전년도 보다 11.5%, 충남도는 4.6% 각각 증가했다.경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상 최초로 내년도 재정규모를 6조원대로 증액해 중 투입 = 지자체마다 '필요복지' 즉 사회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과 영세서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부산시의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이 전년도보다 959억 원 늘어난 1조323억 원, 취약계층 지원(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이 623억 원 증가한 3천855억 원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률을 2011년 9.6%에서 9.7%로 끌어올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인원수도 8천600명에서 1만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서민ㆍ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특히 보육 서비스 관리 및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등도 복지 분야의 주요 투자방향"이라고 말했다.대전시의 복지예산도 분야별로 기초생활생계ㆍ주거비 1천147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천274억 원, 기초노령연금 819억 원, 장애인활동보조금 201억 원 등을 배정,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113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77.8%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초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도 각각 6.4%, 1.8% 증가했다. 특히 만 5세 아동 보육료 113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복지 분야 예산 증가 폭을 늘렸다.경북도는 2012년도 예산안에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ㆍ중소기업인턴ㆍ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천6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서민의 육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5세 아동 보육료 175억 원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대구시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2천890억 원, 취약계층지원 1천810억 원, 노인복지 2천520억 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에 전년보다 119억 원이 많은 290억 원을 투자하고, 보육 사업에는 2천279억 원에서 내년에는 2천511억 원으로 있다.

사회과학| 2017.01.23| 7페이지| 2,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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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에 대하여(모세오경)

1. 성막에 대하여1) 성막을 지칭하는 용어들① ???? (하오헬)히브리어로 그 장막 이라는 뜻을 가지고 구약성경에 4번 등장한다. 관용구로 왕상 2:28절에서 오헬 야웨(??? ????)의 용례로?‘여호와의 장막’을 나타냈고, 역대상 9:23에서는 ‘장막의 집’(한글성경에서 ‘성막’)이란 뜻의 베이트 하오헬(??? ????)이란 관용구적 용례로 나왔으며 출애굽기 23:14에는 ‘여호와의 전’이란 뜻의 벧 여호와(???? ???)으로 나와있다. 또한 역대상 6:48에는 ‘하나님의 집 장막’이란 뜻의 미쉬칸 베이트 하엘로힘(????? ??? ??????)으로 나와있다.② ???? ??? (오헬 모엗)히브리어 관용구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이루게 하는 계시적인 장소로 성막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보통 ‘회막’으로 나타나며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다. 이는 구약성경에 125번 언급되었다. 헬라어 성경에서 ‘증거장막’이란 뜻의 헤 스케네 투 마르투리온이란 뜻의 헬라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민수기에서는 ‘언약의 장막’이란 라틴 관용구로 더 많이 나온다.회막은 실제적으로 ‘계시의 장막’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여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헬 모엗’이란 히브리어 관용구를 회중의 장막으로 번역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③ ???? (미쉬칸)히브리어로 ‘거주지’, ‘거처’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나타나신 장소로 사용되었다.2. 성막의 구조평평한 지붕 및 배후에 드리워진 화려한 안장으로 이뤄진 장방형의 구조라고 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성막은 비스듬한 형태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성막의 바깥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막의 구조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은 곧 성소부분과 지성소 부분이었다. 성막의 건축물은 동쪽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었는데 성소의 북쪽 전면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놓아두었고 남쪽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를 두었으며, 서쪽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 드리운 막의 중앙에 정금으로 만든 향단을 놓아 두었다.지성소의 가장 깊은 안쪽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순금으로 된 덮개에는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고 아로새긴 두 그룹 천사가 보호하는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인문/어학| 2017.01.23| 2페이지| 1,000원| 조회(215)

신학, 모세오경, 성막, 구약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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