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유와 평등, 교육의 양극화와 교육 복지

목차

Ⅰ. 교육의 자유와 평등
1. 평등주의의 등장 배경
2. 평등주의 교육의 정의
3. 평등주의 교육의 사례
4.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4.1 과도한 국가개입
4.2 과도한 국가 예산
4.3 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4.4 자율성과 다양성의 제한
5. 신자유주의 교육의 등장 배경
6. 신자유주의 교육의 정의
7. 신자유주의 교육의 사례와 갈등

Ⅱ. 교육 양극화와 교육 복지
1. 양극화의 원인
2. 교육 양극화의 개념
3. 교육 양극화의 원인
4. 교육 양극화의 대안
4.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4.2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및 대상 선정
4.3 방과 후 학교
4.4 정부보증장학금대출
5. 교육 복지의 개념
6. 교육 복지의 실현
7. 교육 복지의 필요성
7.1 교육 소외
7.2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8. 교육 복지의 원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평등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과 관련된 논쟁들을 포함할 것.)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찾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안정을 실현시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평등)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 효율성(자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균형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1. 평등주의의 등장 배경
과거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하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사익추구를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빈부차이를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허용되지 못했다.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라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결국 가난한 자는 가난이 계속되고 부유한 자는 부가 계속되어, 빈부차이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사회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기능을 확대하기를 바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불공정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를 원한 것이다. 결국 전체 사회는 자유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교육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평등주의 가치를 지향하며,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 분배, 사회 안정의 추구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2. 평등주의 교육의 정의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지위, 권리, 책임감 같은 것이 동일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등을 교육에서도 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교육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에 따라서 사회의 적절한 위치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17집 제1호, pp.129~175.
·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94
· 신현석, 《교육 양극화의 교육행정학적 접근 : 동향의 분석과 접근 방향의 탐색》,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nistration, 2006, Vol.24, No.3, pp. 315~342.
·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2005
· 이제봉, 《평등주의 교육의 한계 및 대안》,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nistration, 2007, Vol.25, No.2, pp. 1~20.
· 이제봉,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 선택제 : 미국의 학교 선택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 갈등과 시사점》,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nistration, 2007, Vol.25, No.1, pp. 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