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정의 및 세부규정 레포트 (사례정리)

목차

Ⅰ. 서론
1. 독점규제법의 정의
1) 독과점정책의 배경
2) 독점규제의 기본 원칙
3) 독점거래법의 의의
4) 독점규제법의 목적
5)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의 세부규정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경제력집중의 억제
3) 부당한 공동행위
4) 불공정거래

Ⅲ. 결론
1. 독점규제법의 문제점
2. 해결방안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독점규제법의 정의
1. 1) 독과점정책의 배경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집중이 심화되고 독과점체계가 성립해오고 있다. 독과점체제에는 독점, 카르텔 등이 있다. 이는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성행시킨다. 또한 자유경쟁이 쇠퇴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이점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독점규제법을 재정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자유경쟁의 유지를 도모한다.

2) 독점규제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게 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용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원칙적 금지주의
독점이나 거래제한을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으로 보아, 독점을 원칙적 또는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모든 종류의 거래제한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는 입장으로, 엄격주의라고도 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 남용방지주의
카르텔 또는 독점이 그 자체로서 당연히 위법 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제 정책적으로 적극 이용되기도 한다. 독점이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행사로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피해규제주의 또는 편의주의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 자유방임주의
독점 및 경쟁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 독점규제의 특성
남용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규제주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권과 집행권을 부여한다. 국민은 위법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뿐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은 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논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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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성 기자, 대법 "남양·매일유업 '커피값 밀약'…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정당", 뉴시스, 2015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 ‘5개 치즈판매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 2011
· 정기수 기자, 하청업체에 거래상 지위 남용한 ‘디케이엘’ 시정 명령, 아이뉴스 24 뉴스, 2014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판례 요지 - (주)한국00은행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7
· 윤경원 기자, 공정위，국민·한국씨티銀 불공정거래 적발…69억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 제99-43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인수에 대한 건, 2011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사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