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고(개인재산과 회사재산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 효과 →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 / 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②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