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과 한반도의 안보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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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군의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6.25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이후로 받지 못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때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12월로 연기가 되었고 또다시 2020년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아직까지(2016년기준) 으로서는 아직 우리나라로 전환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자주국방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방비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군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국은 병력 60만명,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10여척 및 폭격기 2500여대의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지만 전작권이 우리나라에 환수 된 이후로는 60만명 에서 10만명 으로 감소되고 해군항정 및 항공기등 지원병력 과 미 본토에서 오는 병력이 대폭 감소가 되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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