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과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개선점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개정된 사항 요약
2.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
3.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과 개정된 사항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그 해 4월 시행되었다. 1992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추가된 내용은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 1997년 8월에 개정된 법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0년 1월에는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개정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 복지 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2011.12.30,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262317
· 김삼식, 사회복지법제 교본, 2016, 29쪽～34쪽, 리더스평생교육원
· 우주형, 사회복지사업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참여연대, 2007,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0334
· 정광진, “여론에 떠밀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많아”, 화순뉴스, 2012.01.07, http://hwasuntimes.com/sub_read.html?uid=6745&section=
· 홍권호, “‘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BeMinor, 2012.08.0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4085&reply_order=chan
· 이진욱, “참혹한 '대구 희망원' 진실 캐는 어느 장애인의 염원” cbs노컷뉴스, 2016.10.10, http://www.nocutnews.co.kr/news/4666386
· 설민경,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희망원' 우리들이 몰랐던 기가막힌 사연들”, 경인투데이, 2016.10.23, http://www.kyungintoday.com/sub_read.html?uid=25499
· 정창오, “인권유린 논란 휩싸인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중앙일보, 2016.02.25, http://news.joins.com/article/19629815
· 전창해, “'장애인 복지요람' 제천 K사회복지법인 민낯은 '비리 온상'”, 연합뉴스, 2015.06.2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6/0200000000AKR201506261048000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