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론] 거버넌스 사례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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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1. 신공공관리론
2. 정책네트워크 이론

Ⅲ. 연구사례
1. 선행연구
2. 사업개요
1) 전개과정
2) 클린에너지파크

Ⅳ. 거버넌스와의 관련성
1. 신공공관리론
1) 운영관리계획
2) 민간위탁 추진사항
2. 정책네트워크 이론
1) 클린에너지파크 추진경과에서의 갈등해소 과정
2)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운영
3) 충주시-주민지원협의체간 협약서 체결

Ⅴ.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각 주체별 입장
1. 충주시
2. 기업
3. 주민협의체 대표
4. 종합적 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성장 중심의 정책과 계획이 활발히 전개되던 `70, `80년대에는 각종 산업 및 공공시설의 입지가 지역마다 환영받던 분위기였다. 또한 성장 중심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정책결정은 대부분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능률지상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권위주의적 행정 풍토 하에서 혐오･위험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지 않고 설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은 사회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자제의 실시 이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설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와해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 영역의 급속한 확장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과거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사항들이 지방정부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주민기피시설(혐오시설 또는 위해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노정되고 있다. 정부는 공익성과 시급성을 내세워 이들 시설의 관련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데 비해,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위험을 주장하며 또는 정부의 관료적 행태 등을 비난하며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날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거의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갈등은 그 속성상 소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파괴적인 결과를 발생시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개방화와 정보화 추세 등과 맞물러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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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섭,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에 관한연구,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 이준건, 지역주민의 갈등인식 실태와 갈등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배재대학원
·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21-39, 2000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충주시청 제공자료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추진경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 충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12년도
· 충주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 20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http://blog.naver.com/sey4000?Redirect=Log&logNo=90043431814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모습
· http://www.cj100.net/goodcj 굿 충주
· http://cleanpark.org 충주클린에너지파크
· http://blog.daum.net/goodchungju 충주시 블로그
· http://likms.assembly.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vgn.kr/news/articleView.html?idxno=3289, 이문수, 쓰레기 태운 열로 지역난방 공급, 조은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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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27746, 노승혁,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본격 가동, 연합뉴스, 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