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적용방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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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적용방식
3) 보험료 부담 방식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선방안
1) 규정의 변화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새로운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 전략의 도입을 통하여 노동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과 고용에 대한 불안,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고용 환경에 노출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비정규직화 되었던 직업의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 2007년에는 비정규직들의 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위원회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은 산재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노동자로서 당연하게 가져야하는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에 대해서 정함이 없으며 규칙적이거 상시적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본인의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의미한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은 간접적으로 고용되며,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의 비전형 근로자로 포함된다.
분류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만 그들이 근로자이다 아니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정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 권혁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특례적용 방안연구』. NPS 국민연금연구원용역보고서. 2010
· 이호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1(1). 2015. pp. 257-303
· 김인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 31. 2009. pp. 237-272
· 조흠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별근로관계 보호에 관한 고찰: 화물, 덤프,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배달원을 중심으로」. 『비교노동법논총』. 14. 2008. pp. 197-256
· 이호근. 『“특수형태종사자 보호대책 논의 경과 및 주요쟁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노사정 위원회. 2006
·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33. 2012. pp. 47-91
·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보호방안」. 『사회법연구』. 8,9. 2007. pp. 1-23
· 원혜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 윤조덕,한충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12. 2009. pp. 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