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정책 관련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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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기존 선진국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응하며 버텨왔던 유통부분을 단계적으로 개방 하기로 한다. 이에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국내 유통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유통개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 12월 ‘도소매업진흥법’을 대폭 개정하여 도소매업 점포 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 유통업체, 제조업체의 자가 물류활동 지원근거를 동법에 마련하기 시작한다. 이에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 7월 현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유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하기로 하고 유통산업 개방에 대비해 대규모점포 개설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 제정을 통해 허가제로 되어 있는 3천㎡이상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로 전환, 대기업들이 유통산업에 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그 중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재래시장 이었다. 유통업에 진출한 많은 기업형 유통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깨끗한시설, 다양한 상품, 소비자 마케팅등을 통해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이에 대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들과 제레시장은 실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할인점의 영업규제 였다. 경제적 위기를 겪었던 1990년 후반 대형할인점으로 출점한 기업형 할인점들의 무리한 영업점 확대로 인해 재래시장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할인점 출점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시 규제하기로 한다. 2003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점포개설 등록대상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변경했고 무엇보다 분쟁조정대상 범위에도 지역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포함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들은 기부금, 교통유발 부담금등을 토대로 출점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할인점의 출점수는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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