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산업 내외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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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13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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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들어가며

II. 외적인규제
1. 방송법에 근거한 규제관련 역사
2.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근거
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3)방송통신위원회 직무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기능
5)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7431

III. 내적인 규제
1. 자체 심의기구 운영
2. 클린센터 개설등을 통한 시청자 제보 규제

Ⅳ. 맺으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방송의 규제는 세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와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다. 방송이 자원으로 하는 전파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전파의 실제 소유주는 국민이다. 둘째, 국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는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시청료를 내고 간접적으로는 방송광고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셋째, 막대한 방송의 영향력을 근거로 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방송 매체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더하여, 방송에 대한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이가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II. 외적인 규제
1. 방송법에 근거한 규제관련 역사
한국방송 산업의 내외적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근본으로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1936년 방송법 -> 1973년 방송법 -> 1980년 언론기본법 -> 종합유선방송법 -> 2000년 방송법으로 변천사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MBC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S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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