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소개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그리고 끊임없는 도발에따른 우리의 의지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킬 능력
2.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인권유린의 실태
3. 북한의 대남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본문내용

1.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은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도 기준 남북한 군사력을 보면 북한의 총 병력 수는 한국군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특히 북한군은 편제 및 배치 자체가 공격을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12년 기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군의 1.8배 규모이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양곡, 유류, 탄약을 비롯한 다양한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물자의 비축관리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관리되어 왔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화된 시설에 2~3개월 정도 까지 지원 가능한 분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외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모든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 풀어나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장기전 수행에 제한을 줄 수 는 있으나 단기 속전손결전이나 화력도발, 국지전 수행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인권유린의 실태는?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한편 모든 주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응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2012
·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