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성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행법
2.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률의 심각성

Ⅱ. 본론
1.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
2.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쟁점
3.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
1) 재범 방지
2) 세금 방지
3) 국민정서 안정
4)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행법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58명의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