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차

1.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찬반 여론
1) 사형제도란?
2) 사회적 찬성 여론
3) 사회적 반대 여론
4)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2.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찬반 입장
1) 윤리적 찬성입장
ㄱ. 기독교적 윤리
ㄴ. 부정적(소극적) 공리주의 윤리
ㄷ. 칸트의 윤리
2) 윤리적 반대 입장
ㄱ. 가톨릭 생명 윤리
ㄴ. 베카리아의 윤리
ㄷ. 칸트의 윤리

3. 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찬성 여론
∙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경우에만 자신의 생명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
∙ 사회질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 범죄 억제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
∙ 강력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을 돌보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다.

사회적 반대 여론
∙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 오판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 형벌의 주요 목적인 교화 및 사회복귀 기회를 박탈한다.
∙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

<중 략>

베카리아의 윤리 - Beccaria, Cesare Bonesana Marchese di (1738.3.15 ~ 1794.11.28)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겠는가?”
“아무도 그런 계약을 하진 않을 테니까 사형제는 성립할 수 없다.”
“재판에 있어서 인간은 늘 틀릴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