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촛불집회가 의미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소개

촛불집회를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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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건국 이래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용서 받을 수 없는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시발점으로 이루어진 2016년 11 ‧ 12 제3차 촛불집회(박근혜 정권 기준)는 사상 유례 없는 최대 규모 집회인원인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촉구했다.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1987년 6월 민주항쟁(六月民主抗爭)에 비견될 만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이라 하겠다. 오늘의 대규모 촛불집회 시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광범하고도 깊숙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통령과 보수정부는 국가권력의 운영방식과 정책결정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과의 불통을 포함한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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