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동맹 강화요인: 미국의 입장에서 본

소개

존 미어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강화요인을 분석하고 미일동맹 강화의 영향과 동향을 예측하여 결론에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분야에 있어서 함의를 도출합니다.

목차

I. 서론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및 범위

II. 본론
ⅰ. 이론 분석틀: 공격적 현실주의
ⅱ. 미일동맹 강화요인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3. 미∙중∙일의 국내외적 상황

III. 결론
ⅰ. 미ㆍ일동맹 강화의 영향 및 전망
ⅱ.한국에 있어서 미ㆍ일동맹 강화의 함의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보수ㆍ우경화 일본의 보수ㆍ우경화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는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ㆍ16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의 인기가 높아졌고, 우경화를 앞세운 자민당이 실제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자치하며 정권을 탈환하였다. 자민당은 총선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우경화 [―右傾化]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후 2014년의 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원석의 3분의 2(전체 427석 중 326석 확보)를 넘게 차지하며 아베 신조는 더욱 강력히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일본의 야당은 선거에 연이은 패배와 과반수 의원석 확보의 실패로 여당의 독주를 막기에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은 보수 우익 진영으로,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에게 비난을 받았다. 2014년 제 3차 아배내각은 2012년 일본 총선 시 자민당이 내건 4대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갔다. 총선 4대 공약의 핵심은 역사 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총리 담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 수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교육 개혁 등이다.

참고자료

· 설인효, 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분쟁해결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2
· 이태우, 김동수,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 존 J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 2004, 이춘근 역 (원문: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김재희, TPP 곧 마무리...미국과 일본, 공동 비전성명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2015.04.29.
· 서울경제, [사설] 아베 연설의 또 다른 이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2015.04.30
· 서정환, 일본 모든 중학교 교과서 '한국, 독도 불법 점거' 기술, 한국경제, 2015.04.06.
· 유용원, 센카쿠 공격 당하면 美軍 개입… 사실상 中 압박, 조선일보, 2015.04.28.
· 이우탁 이충원, <新밀월관계 신호탄 미·일정상회담>, 연합뉴스, 2013.02.23.
·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미일정상회담 후 한국의 외교전략 모색, 코나스넷, 2015.05.05.
· 조준형, 자민당 공약집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외교전' 시사(종합), 연합뉴스, 2014.11.25.
· 현 정남구, 국에 매달리는 일…미는 일-중 사이 ‘실리 챙기기’, 한겨레, 2013.02.24
· http://politicstory.tistory.com/1637
·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 Google Public Data, World Bank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http://www.sipri.org/databases
· 2008 중국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