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동맹 강화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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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일동맹 강화: 新밀월 관계
1)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
2)미일 비전 공동성명
2. 미일동맹 강화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2012년 아베 내각이 실권을 잡은 이후로 계속적인 보수ㆍ우경화의 행보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3년 10월 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에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2014년 10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결국 2015년 4월 27일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범위 안에서 전쟁 행위나 평화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Guideline)’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를 바라보는 동북아국가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가 전 세계화되고 이를 통해 ‘보통국가’와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북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안은 미ㆍ일동맹의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특히나 동북아 해양패권에 대하여 미ㆍ일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태에 있다. 집단 안보체제를 통해 압박해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정치·외교·군사·경제의 전방위적 분야협력을 강화하며 신 밀월을 맞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로 비판하면서 이번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안보외교에 불안정이 올수 도 있다는 의견과 또한 일본의 재무장화 보통국가화로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겹쳐 상당히 이를 견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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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성, 중국-러시아, 지중해서 합동 군사훈련…양국 주력 군함 참여, 뉴시스, 2015.05.11.
박휘락,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용, 코나스넷, 2015.05.07.
심언기, 朴정부 외교정책 놓고 새누리당과 외교부 정면 충돌, views & news
연합뉴스, 中국방부,美日 겨냥 "우리 능력 과소평가 말라" 경고, 2015.05.01.
이미현, 러시아 대규모 승전식…미국 ‘일극주의’ 비판, 아시아투데이, 2015.05.09.
이장훈, 글로벌 포커스 | 중국과 러시아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중앙시사매거진, 2014.06.17.
이하경, 미·일 ‘신밀월’ 시대…한국 외교 고립 우려, KBS뉴스, 2015.04.29.
정혜인, 중국-러시아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 서명, 이투데이, 2015.05.09.
조백건, 朴 대통령, "과거사의 짐, 화해·상생으로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2015.06.22.
조선닷컴, 미·일 정상회담, 오바마-아베 '공동 비전 성명'…"어떤 내용이?", 조선일보, 2015.0429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해 노리는 미국의 속심을 폭로, 2015.05.13.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미일동맹은 침략동맹,전쟁동맹이라고 폭로, 2015.05.11.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위험성을 폭로, 2015.05.12.
조선중앙통신, 조선 외무성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비난, 2015.04.30.
조용성, 중국,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TPP에 국익침해 우려...훙레이 "미일 동맹 제3자 이익 침해는 안돼", 아주경제, 2015.04.29.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http://www.sipri.org/databases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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