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5차 핵실험 분석 및 대북정책 방향․기조 그리고 북핵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제5차 핵실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북기조에 따른 현상을 알아본 후
남북관계 활용,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의 확대 등
북핵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5차 핵실험 분석
1. 제5차 핵실험의 의미
2. 제5차 핵실험의 특징

Ⅲ.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북기조에 따른 현상
1. 그간의 대북정책의 방향
2. 대북정책 기조
가. 개혁개방과 북한의 비핵화
나. 북핵의 폐기
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
3. 대북기조에 따른 현상
가. 국내
나. 국제사회
다. 북한

Ⅳ. 북핵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1. 북핵 대응 전략 실패에 대한 성찰
2. 궁극적 비핵화 정책 견지
3. 남북관계 활용
4.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의 확대
5. 창의적 북핵 대응체제 구축
6. 북한 체제 붕괴 유도와 이를 통일의 계기로 활용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6년 9월 9일 9시 30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4차 핵실험이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라오스를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기 귀국해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 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감정적인 언사는 문제 직시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군도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아예 들어내버리겠다”는 식으로 호언했는데, 그럴 능력도 의심스러울뿐더러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다.
어쨌든 이번 핵탄두 폭발실험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정부의 대책은 대북 압박수준의 강화, 핵 도발 시 응징 보복과 자체핵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삼는 것도 같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간데없고, 북한의 행동을 뒤따라가며 사후 대응책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까지 시나리오에 넣어야 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중략>

다. 북한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며 비전은 강성대국 건설이다. 김정은은 2012. 4. 6. 담화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였다.
목표는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갈구하고 비대칭적 군사 무기 개발로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군사전, 경제전, 사상전 3대 전쟁 중 대한민국은 경제전만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행의 모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핵실험 및 핵보유의 대가는 강력한 경제제재뿐이었다.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체제유지 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은 불가하다.
북한 경제의 현실로서 3난(難), 3저(低), 3악(惡)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16.09.13), 핵분단체제로 들어선 한반도, 박근혜 정부가 나설 때다
· 조한범(2016),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평화재단 긴급 좌담회 자료
· 한반도선진화재단(2016. 02),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