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과 요인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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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이 갖는 평화체제 구축의 제약성
①북한의 선별적 교류, 협력
②북한의 속성에 의한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의 어려움
③북한의 군사제일주의

2) 남한이 갖는 평화체제 구축의 제약성
①남한 상황의 불안정성
②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과의 입장 대립

3) 주변 4강국이 갖는 평화체제 구축의 제약성

본문내용

1) 북한이 갖는 평화체제 구축의 제약성
①북한의 선별적 교류, 협력
북한은 그동안 군사문제와 관계된 신뢰구축 혹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적 실리와 관계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발 빠른 행동을 취했다.
그러다보니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획득한 경제적 이익들이 어디로 쓰여 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차 불거져 나왔고, 이내 북한이 획득한 경제적 실리가 군사력 증강으로 쓰여 지고 있다는 우려가 남한과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1998년 이후 북한이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개발 허가취득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받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자금을 군사비로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교류, 협력을 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실리추구에 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다는 것이 많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불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북한의 속성에 의한 북한에 대한 신뢰구축의 어려움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평화체제구축의 주역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과 연계되어있다.
어떤 국가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나라의 형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형태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이며, 이것은 첫째, 대부분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며 둘째, 설사 어떤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전략, 전술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각종 주제들은 투명하지 못하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 자체를 정확히 할 수 없다보니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갖고 있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라는 속성은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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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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