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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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과연봉제의 의미와 도입
1) 성과연봉제의 의미
2) 성과연봉제의 도입
2. 성과연봉제를 해부
1) 누적식 기본연봉
2) 성과연봉 비중과 차등폭 확대
3. 성과연봉제 도입이유와 찬반대하는 이유
1) 교육 관련
2) 취업 관련
3) 공기업관련
4) 찬성하는 이유
5) 반대하는 이유
4. 성과연봉제의 현황
1)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진실 공방
2) 불법과 탈법으로 강제한 성과연봉제 도입
3)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
4) 장기전 돌입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5) 고용유연화 저지에서 민영화 반대로
5.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1) 국민 상대로 돈벌이하라는 것
2) 성과연봉제, 공공서비스 악화로 국민 피해 줄 것
3) 우리 사회 공공부문 운영방향, 정부 일방결정 안되
4) 금융공공성 와해, 불완전판매 급증
5) 정부는 의료진 성과와 국민건강 중 무엇이 우선인지 판단해야
6. 성과연봉제 문제해결방안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노동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점차 노동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의 가족지향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효율화와 능률화를 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체제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응분의 보상은 정당하고 기업과 공공업체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이런 결과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추세에다. 따라서 조직의 경영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성과주의연봉제’의 도입과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와 경쟁중심의 공공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의 중심에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도를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종래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업적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관리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성과지향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쟁요소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노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다. 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급여제도다. 5천명 이상 대기업의 80% 이상이 연봉제를 택했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들이 앞 다퉈 연봉제를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능력·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복안도 깔려 있다. 장기불황과 함께 도래한 무한경쟁 시대에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된지 오래다. 직장인 처지에서도 외면할 일만은 아니다. 어차피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기업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기왕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있어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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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2016,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대전일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 라영재. (2010).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정책의 변화와 쟁점. ｢2010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1-21.
· 박상언. (2000). 성과주의 임금제도와 인적자원관리: 비판적 고찰과 대안적 관점. ｢산업노동연구｣.6(1): 59-93.
· 박우성·유규창·김병언. (1999). ｢은행산업 연봉제 도입방안｣.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박우성·유규창·박종희. (2000). ｢연봉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배귀희·강여진. (2010). 공기업 연봉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공기업 근무자의인식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1-27
· 박경문 외, 한국에 있어서 연봉제 (年俸制)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권
· 송광선, 한국기업의 연봉제 도입현황과 특성 및 이의 평가,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권 제2호
· 안희탁, 2004, 일본의 기업 실정 무시한 성과주의 도입은 필패(必敗)
· 이병기, 2004, 기업 ‘성과주의’ 속앓이…“연봉격차 클수록 팀워크 추락”
· 허원순, 2016,생글생글 530호, 시사이슈 찬반토론,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공기업이 옳을까요?
· 기획재정부. (20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내부자료.
· 매일노동뉴스, 201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