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최초 등록일
2017.05.25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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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과연봉제 추진배경
2. 성과주의의 성적표
3. 성과주의가 불러올 우리의 미래

본문내용

성과연봉제 추진배경
성과연봉제 정의
·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능력,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고 차등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 공공기관의 생산성, 경영실적과는 무관 하게 임금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 인체계로 작용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등장
제 2차 오일쇼크 + 영국병 = 복지정부의 실패
신공공관리론(NPM)의 대두
=> 시장기법의 정부도입 [성과연봉제]

오일쇼크 : 1, 2차 석유파동 전쟁 이후 중동국가들의 석유가격 담합 전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발발로 인해 미국의 달러회수와 그로인한 미국경제에 의존하던 나라들에 영향

영국병 : 과다한 복지정책 도입으로 인한 국가재정악화상태를 1970년대 영국에 비유한 사태(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

신공공관리론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하는 행정학, 정치개혁 이론. 국가행정에 시장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 공공선택론
- 주인/대리인 이론
- 거래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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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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