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조직의 파벌

목차

Ⅰ. 파벌사례 선정이유

Ⅱ. 파벌정의와 원인
1. 조직의 폐쇄성
2. 정적 인간주의
3. 독립적인 인사기관의 부재

Ⅲ. 한국경찰 사례
1. 승진문제
2. 조직내부의 의사소통 단절
3. 보직배정에 대한 분쟁사례
4. 특진제도
5. 경찰 특진에 대한 사설

Ⅳ. 영국경찰 사례
1. 영국경찰의 임용제도
2. 견습시스템
3. 영국경찰의 승진제도
4. 영국경찰의 계급체계
5. 영국경찰 교육과정
6. 한국경찰 교육과정
7. 영국경찰의 보수

Ⅴ. 결론과 대안
1. 경찰전문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2. 견습제도를 활용하자
3. 모든 경찰을 순경으로 채용하자
4.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올리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파벌사례 선정이유
파벌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고대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심지어 기원전이던 로마의 원로원(Senatus)에서 조차 파벌이 존재했었다. 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 바르카(BC 247~183)의 침입으로부터 로마를 구한 영웅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BC 247~183) 그는 원로원의 파벌 싸움에 의해 영웅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에 실망한 그가 “배은망덕한 로마여, 그대는 나의 뼈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긴 것은 매우 유명하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 위령공(衛霝公)편에는 “周而不比 群而不黨”(주이불비 군이부당)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군자는 다른 이들과 두루 사귀되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되 파당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양 유교 철학의 창시자인 공자마저도 파벌을 좋지 않게 보았던 것이다.
얼마 전 기성용 페이스 북 막말파문으로 한국 축구계가 해외파와 국내파 간 파벌갈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파벌 갈등사례가 공공조직, 특히 경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인사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자 파벌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경찰의 파벌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를 선진국(영국)의 경찰제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점이 다른지 비교했다.

Ⅱ . 파벌정의와 원인
□ 파벌의 정의
파벌의 영어인 Faction은 라틴어의 Factio에서 유래되었다. Factio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말로 스포츠인 전차 경주에 참가하는 전차 팀을 이르는 말인 동시에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의미했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파벌은 순수한 스포츠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았었다.
한편 현대 백과사전에 수록된 파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한국 진보정당의 파벌에 관한 연구 : 민주노동당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기, 2009.
· 『한국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백완기, 나남출판, 1998.
· 『현대인사행정론』, 조경호 외, 법문사, 2012.
· 『두산백과,파벌』,<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totalSearch.jsp?WT.ac=search>, 2013-11-7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통색의(通塞議), 당의통략(黨義通略)
· 당의통략(黨義通略)
· '이 대통령, “경찰내 파벌ㆍ 분열 안된다” 강조', 12.06.08, 최광용
· '노른자 보직 독식 vs 경찰개혁 선도…폐지론 휩싸인 경찰대', 한국경제, 2012-11-02, 김 우섭·박상익·이지훈
· 김영창, ‘경찰 청렴도 제고 방안 연구’
· '경찰 권력 지형 어떻게 변했나' ,시사저널 커버스토리, 2011.07.20., 정락인·안성모
· 박성융, ‘경찰이 위험하다’
· 이선우·임현경, '경찰조직 인사 관리의 현안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2호(2011)
· 조선일보 ,‘경찰 특진 비율 확대, 특혜 시비 막을 수 있어야’ , 2010.10.10
· 장국환, 미국과 영국의 비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2003,
· 경찰교육원, http://www.pt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