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시험 준비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론 요약

목차

Ⅰ. 개념과 가치
Ⅱ. 발달사
Ⅲ. 정책 발달 이론
Ⅳ. 사회복지 유형
Ⅴ. 복지국가
Ⅵ. 정책의 분석틀
Ⅶ. 정책의 문제형성과 아젠다 과정
Ⅷ. 정책의 대안 형성과 정책 결정
Ⅸ. 정책의 집행과 평가
Ⅹ. 사회보장 이론
Ⅺ.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Ⅰ. 개념과 가치
1. 개념
1. 사회복지정책 개념: 인간의 필요한 욕구충족 및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 - 국가개입주의 기반(시장실패로)-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사회적연대의 원리

2.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보충적 개념(잔여적, 보완적) - 가족과 시장을 통하여 각 개인의 욕구 충족될수 있음 전제 - 응급조치의 기능
제도적 개념(보편적) - 현대산업사회 복잡성 인정되고 개인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적- 조직화체계화

<중 략>

Ⅱ. 발달사
1.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영국사회복지 제도의 시초, 1601년의 법은 이전의 구빈정책을 집대성한 것, 최초로 빈민구제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졌다
- 대상 : 노동 능력 있는자, 노동 능력 없는 자, 빈곤아동
행정 : 추밀원(국왕 고문관들의 집합체), 치안판사(지방행정 책임자), 구빈 감독관(지방행정실무자)
재원 : 교구단위의 구빈세
장주법(1662) - 거주지제한법(이주 금지법)
작업장테스트법(1722) -18세기 중상주의 영향-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고용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
길버트법(1782) - 구빈법개혁조치의 하나로 일동의 작업장개선운동, 교구연합편성 규정, 유급구빈전문관리
작업장 중심 공공부조체계로부터 최초의 일탈 즉 원외구제(시설 외 구제) 취초 시도
스핀햄랜드법(1795) -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에 대응-오늘날 가족수당)
공장법(1833) - 최초의 아동복지법(9세 미만 아동 고용금지, 노동시간 제한)
개정빈민법(1834) - 1차 목적은 구빈비용 간소
3대원칙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
자선조직협회 COS - 18세기 중엽 영국 산업화, 도시화 인구 도시유입으로 도시 빈민 발생-민간자선단체조직
민간자선단체 기관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869년 런던에서 세계최초 설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