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정치구도

목차

1. 배경
2. 전두환 정부의 정당구도
3. 패권정당 비교 : 제 5공화국 VS 제 3공화국
4. 정리

본문내용

1. 배경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후보가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전두환은 개헌에 박차를 가하였고, 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해 1981년 4월 10일 폐회하기까지 18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정치풍토쇄신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와 관계되는 법률이 8가지 있었다. 이러한 법률들 중 중요한 것은 정치풍토쇄신법과 정당법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정치풍토쇄신법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정치풍토쇄신위원회는 국회의원 210명, 정당간부 254명, 권력형 부정축재자 347명 등 정치활동 피규제자 811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정당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당의 창당이나 그 존속 요건인 창당발기인 수와 법정 지구당원 수 등을 감축 혹은 완화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