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적 정당제도 예시를 통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공산당의 정당체제 분석
Ⅲ. 전두환정부 정당체제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거와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이다.
대의제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어떻게 바르게 선출하는 지가 곧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때문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자 정치과정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국가전체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선거는 정당의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나 현대정당제도에 있어서는 정당간의 경쟁성을 기초로 분류한다.
사르토리의 정당제모형을 살펴보면 경쟁성을 기준으로 크게 비경쟁적 정당제도와 경쟁적 정당제도로 나뉜다.
비경쟁적 정당제도는 말 그대로 정당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제도로 일당제와 패권적 정당제가 있다. 일당제는 다시 전체주의적 일당제와 권위주의적 일당제, 실용주의적 일당제로 나뉜다.
전체주의적 일당제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하에서의 일당제를 말한다. 이는 국가 자체가 독점적인 정당의 도구로 전락하는 정치체제이다.
권위주의적 일당제는 종교적 이념이나 민족독립운동, 군사집권으로 인한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일당제를 말한다.
실용적 일당제는 정의와 청렴을 기초로 경제발전 등 국가의 충성과 애국을 다하면서 장기집권을 하는 일당제를 말한다.
현재 일당제 시스템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다.
패권적 정당제는 외형적으로 여러 개의 당이 존재하나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당의 한 정당을 제외하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체계이다.
모든 정치적 자원과 불법적인 정치권력이 특정 정당에게만 집중 지원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위성정당으로써 존재한다. 패권적 정당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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