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론]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소개

공기업 경영론에 대한 정의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정리

목차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론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정의
-사전적 의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을 지닌 기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 투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뜻한다. 공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①소유주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②지배주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공기업이라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공기업의 필요성중 중요한 하나가 이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허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실패이다.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오염, 주택부족, 공공재 부족, 외부효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공기업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사례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그 당시 대우그룹과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과 은행, 보험, 투신 등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줄지어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그 때에 국가는 채권발행을 통하여 쓰러진 기업들을 사들여 국유화하였고, 일부기업은 정부가 인수하여 회생시킨 다음 민영화 하였다.
(2)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참고자료

· John Vickers and Vincent Wright, “The Politics of Industrial Privatization in Western Europe : An Overview,” West European (October, 1988), p. 6.
· V. V. Ramanadham, op. cit., pp. 585-587.
· Harvey B. Feigenbaum and Jeffrey R. Henig, “The Political Underpinnings of Privatization : A Typology,” World Politics (January, 1994), pp. 19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