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반대와 신공공관리론

소개글

공기업에 대한 설명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기업 민영화반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일반론)
3. 공기업의 분류
4. 공기업의 장점
5. 공기업의 단점

II. 우리나라 공기업
1. 경제발전 초기(구한말～1961년)의 공기업
2. 경제성장시기(1961～1983년)의 공기업
3.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의 특징

III.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IV.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기업의 민영화 비판
1. 이론적 배경
2.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

V. 공기업의 개선 방향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VI.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 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모형을 새로운 정부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과 민간부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반면 정부와 관료제를 지나치게 폄하함으로써 민주행정 및 책임행정의 지향성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 략>


(4) 공기업의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경영자율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것 역시 민영화가 대안이라기보다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기업 내외부에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을 위시한 민간기업의 특혜시비에서도 언제나 정경유착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칭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 부패사슬의 주된 고리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논리의 비약이다

참고 자료

강신택.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과 경영.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송하중. 현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체제 평가. 「한국행정연구」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서순복.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임도빈.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황윤원, 기업가적 정부개혁 패러다임의 한계와 21세기 개혁방향, 한국행정연구 9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