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도의 도입 배경
2. 제도의 작동기제
3.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
1)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빈곤완화 효과
2)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 및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4. 미국의 제도 설계, 도입, 운영
5.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6.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제도 내∙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2) 적극적인 홍보 부족
3) 행정비용 문제
4) 소득 파악 문제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7. 개선방안(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1) 제도 내 사각지대 보완
2) 적극적 홍보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
3) 신청방식와 통지방식의 접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인터뷰 내용)

본문내용

I. 서론
세계화의 진행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연일 구가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경제구조를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하며 이 같은 번영의 반석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2008년에 불거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맞물려 저임금∙빈곤 문제로 고통 받던 이들은 더 큰 혼란과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특히 경쟁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제 구조 하에서 소위 사회∙경제적 패배자들은 ‘패자 부활전’ 마저 허락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은 경제에 가해진 충격을 회복하고 사회 안정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1990년 2.82%에서 20년 만에 약 10%에 이르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ECD 주요 가입국들과 비교해 보면 복지 지출 규모가 그리 크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공공부조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탈산업화와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비정규직의 양산, 조기퇴직 및 자영업자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졌다(고경환 외 2011). 특히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기존의 소극적∙사후적이던 지원행태를 적극적∙사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 받는다. 근로의욕 고취와 정책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수 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한국일보 경제면(2009년 10월 25일)
· 정기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조세연구 제9-1집 p.92]
· 강병구, 성효용『근로장려세제와최저임금제도의분배효과』[재정정책논집, 2009, Vol: 11 p. 215]
· 강병구『근로장려세제의노동공급효과분석』[노동정책연구 2007, 제7권제4호 pg. 87]
· 유한욱『근로장려세제의최적설계에관한연구』[한국개발연구, 2008, Vol: 30 No. 1, p. 131
· 조선주『근로장려세제(EITC)가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효과연구』 [노동정책연구 2009.제9권제3호 pg. 29
· 이기형,김상영『근로장려세(EITC)제도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경영교육저널2009. 제15권pg. 113]
· 김혜원『근로빈곤층에대한고용지원방안』 [노동리뷰 2008, 통권제44호pg. 1]
· 이병희,반정호『근로빈곤층의실태와동학』[동향과전망 2009, 통권 75호 pg.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