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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직실무 최종연구 보고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BS 수능 연계 정책 방향

- 교직 실무 최종 과제인 연구 논문입니다. - EBS 수능 연계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현직 교사와의 면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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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9.12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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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직실무 최종연구 보고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BS 수능 연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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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교직 실무 최종 과제인 연구 논문입니다.

    - EBS 수능 연계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현직 교사와의 면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0. 초록

    1. 서론
    1)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위해 등장한 EBS
    2)사교육비 절감 효과 거의 없어
    3)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2. 본론
    1)연구방법
    2)EBS 수능 연계 정책의 추진 현황
    3)현행 제도 찬성과 반대 입장
    4)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찬성과 반대의 입장
    5)현직 교사가 판단한 문제점 정리
    6)일반 학교와 문ㅇ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문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
    7)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및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성 논의

    3. 결론 및 제언

    4. 참고자료 (각 페이지 마다 각주로 삽입)

    본문내용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사교육비 지출 비율과 이에 따른 공교육의 근간 약화 문제로 정부는 2011년 EBS 교재와 수능 연계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뚜렷한 감소도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현직 교사 3명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 정책에는 일관성 부족, 학생 의지 부족, 학생 및 교사에 심적 물질적 부담으로 작용, 편파적 이념 주입 가능성, 그리고 고등 정신 능력 함양 약화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EBS-수능 연계 정책의 시행 기조를 이어가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적 해석의 차이 해결, 사교육비 경감위한 다각적 노력,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EBS 목표 학생 표적 재설정, 암기 현상 완화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영어절대평가 및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등 수능 체제에서 굵직한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 EBS-수능 연계 정책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그 해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새로운 수능 체제로 향하는 기로에서 본 연구가 현재 EBS 연계 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향후 개선점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위해 등장한 EBS
    이코노미스트지가 2015년 9월 게시한 기사에 따르면 국가별 GDP 기준 사교육비 차지 비중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인 0.3%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0.8%의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의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생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국가 GDP의 약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현상은 공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또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학생 간 학업성취도 수준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이코노미스트. (2015). 대한민국 사교육 GDP 비율. 2016년 5월 25일 검색,
    ·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665029-korean-kids-pus
    · hy-parents-use-crammers-get-crammers-cr-me-de-la-cram
    · SBS. (2010). EBS 강의 수능에서 얼마나 나올까. 2016년 5월 10일 검색,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19646
    · 연합뉴스. (2015). 내년 수능-EBS 연계율 70% 유지…연계교재는 줄어. 2016년 5월 14일 검색,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 15*************.HTML?ac221d10
    · 김광우. (2014). 수능 EBS 연계 정책 평가. 국회도서관. 2016년 5월 5일 검색,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DMT1201531752&amp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0736
    ·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DMT1201531752&amp
    · 김태우. (2015). 수능-EBS연계정책의 영향 및 정책인과가설 평가.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3호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 (3). pp. 197-232.
    ·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11209478039662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4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591206612652856&SCD=JC61&DCD=A00306
    · http://news.noworry.kr/211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067800004.HTML?ac221d10
    ·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665029-korean-kids-pushy-parents-use-crammers-get-crammers-cr-me-de-la-cram
    · http://www.ebs.co.kr/onair/highlights/tv?hilightId=46297&broadcastDate=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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