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개헌 논의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1) 임시 헌장
(2) 임시 헌법
(3) 제헌 헌법
(4) 1차 개헌
(5) 2차 개헌
(6) 3차 개헌
(7) 4차 개헌
(8) 5차 개헌
(9) 6차 개헌
(10) 7차 개헌
(11) 8차 개헌
(12) 9차 개헌

2. 개헌 논의
(1) 논의의 시작
(2) 향후 개헌의 쟁점

3. 마치며

본문내용

1.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1) 임시 헌장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좌측의 사진은 상하이(상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 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어 의결⋅선배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 독립 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 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각 단계 헌법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 독립 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을 천명하였다. 이는 3⋅1 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2. 임시 헌법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근대 헌법의 체제를 갖춘 첫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이 헌법의 뿌리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수립에 닿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