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스토어

*선*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62개
전체 판매량

1,00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100%

전체자료 162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모든것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모든 것1. 개요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해당 대학과 학과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09년도(입학사정관제)에 19,815명을 선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학생부종합전형은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84,764명까지 확대되었다.《입학사정관 제도》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 자료를 축적 및 관리하고 효과적인 전형방법을 연구 개발하며 제출된 전형 자료를 심사, 평가하여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란 이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원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다. 즉, 미국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의 입학사정관제는 서울대 등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한으로 반영되고 학생의 가능성과 같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된다.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포트폴리오(활동증빙서류), 면접을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외부 스펙을 반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예전의 입학사정관 전형(입학사정관제)을 계승하여 만든 제도이다.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교과학습발달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교수 및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이후 대부분의 대학은 면접을 본다. 최근 비중이 급증하여, 수시 교과전형, 정시와 더불어 대입의 주요 3대 전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최근 여러 폐단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전형이며, 점수만 가지고선 판단하기 힘든 지원자의 면면을 학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종합적인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실천의 과정 및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오히려 점수가 낮았는데 향상되는것이 보이고 특정 과목에서 비상한 재능을 보여준다면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많다. 과거 수능위주의 선발이었을 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위주, 시험위주의 수동적인 수업을 하였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학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과 비교과 수업,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 되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수능과 관련된 학업만 강조하던 학교에서도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공부로 극단적으로 줄세워서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한 일반고에서는 과거 정시 위주였을 때, 학생들에게 반 강제로 야자를 시키고 성적별로 차별대우했지만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강제 야자, 성적 차별을 그만두고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활동을 통해 학생 하나하나 신경써준다고 한다. 점수와 관계없이 학생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주려 노력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어 낮은 내신, 불리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선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이 시험점수에 따른 학업능력 성취도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낮은 내신과 불리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다고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정시위주 였을때의 쟁점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이 그 실력에 걸맞은 대학에 실적을 누가누가 더 많이 쌓나?'의 고단한 치킨게임이 아니라 0에서 90에 도달한 학생 '갑'과 -20에서 88에 도달한 학생 '을'이 있을 때, 을이 자신이 발휘한 역량(+108)을 제대로 인정받게 해주는 형평성의 확보에 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덕인 기업에서 입사자를 뽑을 때는 90과 88중 90을 뽑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더 좋을 수 있으나, 적어도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학종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능제도 하에서는 인간 소외와 혐오 문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종은 이를 완화해준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환경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수능이나 내신 제도 하에서는 그저 '걸림돌'인 경우가 많다. 대도시나 교육특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못하고, 면학분위기 좋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불리하고 그 역의 상황에서는 반대로 교육특구와 면학분위기 좋은 곳에서 학업생활한 탓에 부당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이 수능 제도와 내신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극히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떠나 지극히 수단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버리거나 혐오하고, 누군가를 택하고(택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처지면 가차 없이 외면하거나 버리는) 경험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학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행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자라지 않게 하고, 동시에 교사도 자괴감이나 모멸감을 덜 느낄 수 있다.3. 폐단과 비리○ 입시 비리의 온상교사의 칼자루. 교사, 교수, 부유층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묵인 하에서 학종, 내신과 관련된 입시 비리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출제진이 시험 종료 시까지 감금되어 있어 완벽한 공정성을 자랑하는 수능과 달리 학종 및 내신은 여러 부분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해진 입시비리 사건으로 교내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1편에 500만 원씩 1년에 3편이라는 신문기사도 있다. 실제로 소논문의 힘은 막강해서 교수들이 논문 공동저자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자녀 대학 진학이 확인된 9명 중 7명은 해외 명문대, 1명(서울여대 교수의 딸)은 국내 의대에 진학했다.서울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11개 대학에서 학종에서 부모직업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그나마도 나머지 5개 대학은 교육부 감사를 거부했다.○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상위권 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크게 잡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수들이 이 제도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제자들을 뽑을 수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수 자제들의 상당수가 학종 전형으로 명문대에 합격한다. 이제는 정교수가 되어서 승진에 관해 더이상 신경 쓸 것이 없어진 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으로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본인의 연구 성과, 강의, 제자 지도보다 자녀 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인 경우가 많다. 교수도 직업인으로서 교수임에 앞서 한 자녀의 부모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지도교수 자녀의 시험 결과다. 교수 자녀의 중간고사 결과,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연구실 분위기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학종 비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넣는 방법이다. 교육부에서 직접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논문 대상 실태조사 결과 교수가 논문 138편에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고 한다. 직접 자기 자녀를 공저자로 넣은 경우 이외에 다른 전공의 후배 교수들을 이용해서 공저자로 끼워 넣는 사례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며, 적발하기도 무척 어렵다. 사실 교수들은 자녀가 자신과는 다른 전공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수의 지위에 있다면 해당 논문이 학회지의 논다면 학교 이미지 상승이나 기부, 예산 지원 특혜 등으로 학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실력이 다소 떨어져도 뽑는다든지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작게는 출신지역, 출신고교, 외모 등 평가자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 고교서열화과거 3불정책에 의해 금지된 고교서열화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 다시 개막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내신 등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으로 같은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잦다.○ 특정 우수학생에게 몰아주기몇몇 상위권 학생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내신만 잘 가꾸면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혜택은 대부분 특별반을 운영해 내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특정 대회에서 가산점을 준다던가 하는 식이다. 학교에서 대놓고 상위권 학생들만 선별해 몰아주기를 해서 문제가 많다.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밀어줘야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학교에서 특별반에 들려는 경쟁이 발생하고야 만다. 학생부종합전형, '될 학생'만 밀어준다…나머지는 들러리? 사실 이런 문제는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종합전형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내신 위주의 수시모집이 처음 생겼을 시절에도 학교 측에서 어지간하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그럴 듯한 학생부 활동 이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1회성 동아리동아리가 입시용 1회성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동아리를 직접 만드는 학생이 기존 동아리 운영진을 하는 것보다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입시용으로 그럴싸한 1회성 동아리가 생겼다가 졸업 직후 없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그리고 "교내 활동내역을 반영한다"라고 했지, "교내 활동 계획을 학원 강사가 세워주고 미진한 점을 지적해주며 학생부에 쓸 내용을 정해주면 탈락시킨다"라고 한 적은 없고, 학원 강사가 교내 활동 계획에 간섭했는지 대학교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재기회의 박탈수능같은 경우, 3학년하다.

사회과학| 2019.08.31| 12페이지| 2,500원| 조회(1,652)

입학사정관제, 음서제, 학생부종합전형, 학종, 학생부종합, 금수저전형

미리보기

닫기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 스마트도시의 개념 및 이해 -1. 들어가며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헤드라인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며,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되고자 경쟁하는 전세계 도시들과 정부부처들이 스마트 시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가 도대체 무엇일까?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답을 찾기 위해 구글을 검색한다. 그리고 특정 질문을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Wikipedia)이다. 위키피디아는 스마트 시티를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자산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시 지역”이라고 요약 설명한다.또 다른 온라인 사전은 스마트 시티를 “경제, 이동성, 환경, 사람, 생활, 행정 등 다양한 주요 분야에서 우수하여, 여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창출하는 발전된 도시 지역”이라고 정의한다.이어질 내용에서는 ‘스마트도시’를 정의해보고 한 도시를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 즉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2. 정의세계적인 급속한 도시화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증가, 질병 및 범죄율 등의 사회적 문제가 함께 야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의 ‘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념정의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ICT, 통신, 지능, 정보 등이 26%, 인프라와 서비스가 17%, 환경과 지속성장이 17%등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3월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넷(IoT)과 인공 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개념이다.간단히 말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3. 스마트시티의 주요 목표√ 서비스의 효율성 ? 공공 리소스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고품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 지속가능성 ? 환경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를 기반으로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추진√ 이동성(모빌리티) ? 시민, 노동자, 방문객들이 이동 수단(도보, 자전거, 차량, 대중교통 등)에 관계없이 도시를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 및 보안 ? 일상생활 및 특별한 행사에 있어 공공 안전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 및 재난 재해에 가능한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경제 성장 ? 기업, 투자자, 시민,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 평판 ? 도시의 이미지 및 평판 지속적 향상4.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 기반(1) 플랫폼 기술플랫폼기술에 대해 글로벌 IT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협의회(oneM2M)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논의와 함께 글로벌 기업중 IBM은 ‘10년부터 ’Smart Cities Challenge'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지배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CISCO는 도시 인프라 네트워크 지능화에 중점을 둔 ‘Smart Connected Communities'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2) 스마트빌딩스마트빌딩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불리며 건물에 ICT기술이 융합된 첨단 건물을 말한다. 빌딩의 주요 설비에 IoT센서를 적용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상태를 판단해 최적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5대 스마트시티 기술 중 가장 많은 수의 IoT기기들이 적용된다. 스마트빌딩 기술중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의 세계시장 규모는 ‘20년 56억달로 예상되며, 에너지 사용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연동되면서 각 주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자의 교통정보를 교환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스마트교통 산업은 운전자 행동, 주행 상황, 도로 상황 등을 지능적으로 인식하여 주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주행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안전 서비스 산업, 운전 부하의 최소화를 위해 생체 및 신체 정보 및 주행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차량 편의 서비스 산업, 연료 절감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의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량 그린 ICT 산업, 물류, u-Home, 보험, 교통, 의료, 국방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서비스와 접목함으로써 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스마트에너지스마트에너지는 전력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에너지는 도시 자체의 에너지 공급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신재생 전력설비 확충이 예상되며, 지능형 전력관리를 위한 검측장비(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 스마트 워터스마트워터는 상하수도 및 도시용수 관리를 효율화하고 홍수, 가뭄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수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ICT기술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를 교환하는 지능형 수자원관리 플랫폼인 ‘스마트워터그리드’가 중심이다. 정교한 센서를 강이나 바다에 설치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며 물의 흐름을 측량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과 분석기법을 적용하면 보다 스마트한 물관리가 가능 해진다. 그러나 아직물산업 분야의 스마트 투자는 전력, 빌딩, 운송,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컴퓨터와 컨설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IB된 이후 ’11년 서울시, ‘12년 부산시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라, 송도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6) 스마트정부스마트정부는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SW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화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중앙센터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행정서비스 간소화와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시티 해외 사례(1) 유럽유럽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수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4년 봄에 ‘Smart City and Community Commitments’를 수립하기 위한 참여 요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위원회의 교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Siim Kallas 부의장은 “교통 관계자, 통신사업자, 차량 제조업체, 도시 계획 수립자(city planner), 에너지 업체 등이 모두 모여 유럽 내 도시들의 미래상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 기회를 가졌으며,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덜 혼잡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아젠더(Digital Agenda) 부문 Neelie Krees 부의장 역시 “스마트시티의 인프라와 도시계획은 ICT 기술을 통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개방형 표준에 근거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PI는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를 위해 유럽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집중할 근로(working), 교통, 공공시설, 데이터 개방이라는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총 3개 지역에서 무료 WiFi, 스마트 가로등, 연료전지, 헬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주차, 교통 트래픽 관리, 스마트홈 등 40개 이상의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 외에 덴마크의 코펜하겐市 역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표적 도시로 편리하고(convenient), 창의적이며(creative), 효율적(efficient)이고, 재미있는(fun)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05~2015년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고, 2025년에는 탄소 배출량을 ‘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carbon netural)를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Siemens는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녹색도시지표(green city index)에서 유럽 지역의 1위 도시로 코펜하겐을 선정하였다.(2) 중국내수 확대와 미래성장의 동력을 도시화에서 찾고 있는 중국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주도로 2012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2015년까지 총 5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월에 시범구역 90곳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8월에는 103곳을 추가로 발표했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의 특징에 맞추어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NIPA, 2013.06). 예를 들어 베이징은 실시간 인구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미터기, 도시 보안 감시 시스템, 주정차 지불시스템 등을 추진해왔다. 상하이는 초고속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한 선전(深?)는 스마트그리드, 창수(常熟)는 지역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분산된 도시들을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3) 일본일본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일본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에너지 대국전략’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 시티는 이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당 사업을 통해 자국500개

공학/기술| 2019.06.02| 11페이지| 2,000원| 조회(779)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4차산업혁명, 4차산업, 능동형도시

미리보기

닫기
숙의(심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숙의(심의) 민주주의에 대하여0. 들어가며최근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980 후반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하게 성숙됨에 따라, 이제 21세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제는 이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아니라 자유, 정의,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높은 민주주의를 고안하고 정착하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발맞춰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적용 필요성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개념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2. 의미와 요소 : 참여와 공공토론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인민의 자율적 통치’를 의미한다. 고대 아테의 핵심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대안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섬의(Deliveraiton)가 합리적이며 고품질의 여론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ohman, 1996; Dπzek 1991; Fishikin, 1995; Gutmann & Tompson, 1996; 박승관, 재인용)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잊혀 왔던 시민들 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 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임혁백, 2000).시민틀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보다 정교한 견해를 형성할 있게 된다. 심의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공적 이성 public reason)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실천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승관， 2000). 물론， 아직까지 심의 민주주의가 제기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심의’를 민주주의의 확장과 섬화를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하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요구에 대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는 수용할 있는 제도적 방법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더볼어 진정한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사 결정에 일반시민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3. 조건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심의의 기회는 심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 간의 면대면 토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참여가 방법론적으로 정당하며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가에 있다.Edna F. Eiensiedel & Debor L. Eastlick(2000) 심의 민주주의의 유형인 Consensus Conference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어야 요소들로서, 다양한 견해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시민들간의 평등성, 이슈의 투명성, 신빙성, 다른 의견에 대한 열린 사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Judith Petts(2001)는 지역사회토의(Community Dialogue), 지역의사결정(Community Decision) 분석하면서 그 준거로서 참여한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편향성이 없는가), 의제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나 문제를 조정할 있는가, 공공 토의에 참여하는가, 토의 과정이 의견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시민들의 참여가 전문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은 없는가, 합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공공 이익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과정이 투명하고 개빙적으로 진행되는가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한편 Mark Button & Kevin Mattson (1999) 가지 유형의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서 보통의 시민을 포함하는가 즉, 대표성의 문제와 실제 토의 과정이 심의적인가를 보면서 민주적 심의의 지향점으로서 교육적이고 합의적이고 정책에 있어 도구적이고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함께 전문가의 참여가 실제로 시민들의 평등한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임현백(2000)이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nce): 서로 다른 입장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기반하여 비교된다.? 다양성(Diversity): 가까운 현실 문제와 관련되고 대중에 의해 제기된 모든 중요한 입장들이 고려된다.? 양심성(Conscientiousness): 참여자들은 모든 논쟁들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평가한다.? 동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 관점들은, 특정한 관점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된다.피쉬킨의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 그리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특수한 아류형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3.2. 코엔(Joshua Cohen) 모델존 롤스(John Rawls)의 제자인 Joshua Cohen은 1989년 The Good Polity에 수록된 “숙의와 민주적 적법성”(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원리들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 기대되는 지속과 함께, 진행 중인 독립된 연합2.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숙의가 그들의 기관들을 창조하는 데 결정 요소가 되고, 그 기관들이 숙의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조화한다(structure).3. 가치들의 정치조직체(the polity) 안에서 가치들과 목표들의 다원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commitment)4. 시민들은 숙의 절차를 적법성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각 법이 투명하고 그러한 숙의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정당화의 인과적 역사(causal history)를 선호한다.5.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의 숙의 능력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것은 그 입법 절차에서, 우리가 우리의 제안들에 대한 근거들을 서로 “신세지고”(“owe”)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코엔은 숙의 민주주의를 하나의 적법성 이론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상적 숙의”(ideal deliberation)를 성취하는 데 기반한 실체적 권리들의 본체를 형은 요점들을 강조하기 위해 되풀이하면서, 또한 “합리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합리적 다원성 : 서로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들의 수용,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의 보유자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그것을 보장하려는 사려 깊은 노력과 선의의 중요성.4. 사례4.1. 세계4.1.1. 미국(시민배심원 제도, Citizens’ Jury)시민 배심원 제도는 미국 사법 제도에서 평결 과정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토의를 거쳐 합의(평결)에 이르게 하는 형식의 시민 참여 제도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시민 배심원 제도란 이미 사법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다른 정책 결정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Consensus Conference 같이 기술적 영역의 구체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이슈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토의와 합의로 구성되는)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텔과의 상대적 차별성을 찾는다면， 의제 설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나 질문들을 제한하고 구체적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대체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합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시민 배심원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Hertfordshire와 Lancashire 배심원 제도와 미국 워싱턴시의 시민 배심원 제도를 들 수 있다.4.1.2. 영국(지역자문위원회, Community Advisory Committee)지역자문위원회는 영국에서 나타난 심의 민주주의 모델이다.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되는 사회적 문제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정책결정자가

사회과학| 2017.11.25| 10페이지| 2,000원| 조회(351)

심의민주주의, 심의,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숙의, 공론화위원회

미리보기

닫기
지진과 내진설계에 대하여

지진과 내진설계0. 들어가며지난 15일에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 국민이 지진의 공포를 체험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지진으로 알려졌으며 지진으로 인해 포항 주민들이 대피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17년 9월에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과 불과 2개월의 시차로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지진 대비를 위해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1. 지진이란지구 상에서 발생하는, 최강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재해지진(Earthquake)이란 지하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단층이 미끌리면서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진은 지구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변동이 생겨 그 힘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Seismic wave)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진동조차 느끼기 힘든 약한 지진부터, 지축을 뒤흔들만큼 아주 강력한 지진까지 매우 다양하다.일반적으로 지진은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진다. 이 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 즉 진도(Seismic intensity)를 조사해 보면 변위(Displacement)가 생긴 땅 속 바로 위의 지표, 즉 진앙(Epicenter)에서 흔들림이 가장 세고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약하게 되어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흔들림이 가장 큰 장소 부근의 땅속에서 어떤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그것에 의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해져 여러 지역을 흔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종을 쳤을 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음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보통 지진이라고 하면 자연발생적 지진만을 생각하지만 인공지진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나(습곡) 절단면 즉, 단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힘이 가해진 암석이 절단면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절단면이 다시 움직일 때 파동 에너지가 만들어져 사방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이 지진이다.3.1. 탄성 반발(Elastic rebound)이 이론은 1906년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레이드(H. F. Reid)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조사하여 지진의 원인을 고찰한 것이다. 이는 지면에 기존의 단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단층에 가해지고 있는 힘(탄성력)에 어느 부분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임계점을 넘음) 급격한 파열을 일으켜 지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지진은 장기간에 걸쳐 지각의 일부에 응력(Stress)이 가해져 나타나는 변형(Strain)이 축적된다. 누적된 응력이 암석의 강도(Strength) 한계를 넘게 되면 파쇄가 일어나며, 변형을 해소하고 변위(displacement)가 발생하며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 발생 시, 파쇄 전 암석의 양쪽은 변형이 없는 위치로 튕겨 가고 이 운동은 파쇄부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지진에 의한 진동은 처음엔 파쇄면의 작은 면적에서 시작되며 이 면적은 곧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간다. 파쇄와 이에 수반하는 진동이 맨 처음 시작되는 지각 내의 한 점을 진원(Focus 또는 Hypocenter)이라 부른다. 지진 발생 시 방출된 에너지는 파쇄되기 직전 변형된 암석의 탄성 에너지이다. 즉, 주변에 가해지는 응력장이 있다면, 암석은 이 응력장에 대해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암석의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이 가해진다면 암석은 변형된 상태를 해소하고, 이 때 누적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뿜어져 나오는 셈이다. 위 용어들을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에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무젓가락을 구부리면(응력) 처음에야 조금 휘어지면서(변형) 그 응력을 버티지만, 힘을 더 가하게 되면(강도 한계를 지나침) 나무젓가락이 완전히 부러지면서(파쇄) 주변에 소리와 나무젓가에서 2배까지 빨라지는데 이를 통해 맨틀은 파동 전달이 잘 되는, 밀도가 빽빽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인 외핵에 도착하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며, S파는 관측되지 않고 약한 세기의 P파만 관측된다. 1914년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가 이를 발견하고 지하 약 2700-2900km 지점에 핵과 맨틀의 경계를 설정했다(구텐베르크 불연속면). 또한 P파 역시 외핵을 통과하면서 크게 굴절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관측할 때 이 굴절 때문에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를 암영대(Shadow zone, 음영대)라 한다. 암영대는 진원지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연직선을 기준으로 약 104도에서 140도에 걸쳐 형성된다.핵 내부에서도 P파는 4900-5100km 지점에서 속도가 튀어 오르듯 약간 빨라진다. 덴마크의 여성 지진학자인 잉게 레만은 1929년 6월 17일, 뉴질랜드 머치슨 시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을 분석하여 지구의 핵이 내핵과 외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레만 불연속면). 내핵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내핵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섭씨 5천도에서 고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이 중금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 초기 가스 구름, 운석 등으로 유입된 니켈과 철이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내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4.1. 액상화규모가 큰 강진이 일어나거나 연약 지반, 간척지, 해안 지역 또는 지하수 등 수맥이 지나가는 진앙 부근에는 액상화(液狀化, liquefaction)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말 그대로 지반이 액체 상태처럼 되는 것인데, 특히 수분을 다수 머금고 있는 토양이나 지하수가 풍부한 지층의 경우 지진 시 그 수압이 급격히 높아져 흙탕물이 분출하게 되며, 물에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지반은 상대적으로 침하한다. 그냥 물이 솟아나는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지반이 물침대처럼 출렁거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액상화는 지진성 재난 중 가장 무서운 내진기준의 유효성은 별도로 측정할 필요도 없이 1995년에 발생한 한신대지진(규모 7.3)에서 증명되었다. 지진후 고베시의 조사에서는 1981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약 80%가 경미한 피해(혹은 전혀 피해없음)에 그쳤으며, 대파, 붕괴된 건축물은 불과 1% 이었으며, 반대로 1980년 이전의 「구 내진기준」의 건축물은 약 80%가 일정부분 피해를 입었으며, 대파, 붕괴등의 막대한 피해를 받은 건물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역대 4번째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리히터 규모는 최강급의 9.0이었다. 그래서 지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일본이라고 해도, 생각 외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환태평양 조산대 한 가운데에 놓인 대만이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징글징글하게 겪으면서 쌓아올린 경험과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이다. 당장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긴급지진속보 참조.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자체로 인한 인명피해는 거의 줄이는 데 성공했다.환태평양 조산대 옆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발생하면 자주 영향을 받는 싱가포르도 내진 설계가 잘 된 편이다. 다행히도 싱가포르에 강진은 자주 오진 않지만 바로 앞바다에 활화산이 있는 등 엄연한 지진대 위에 있는 나라다. 주로 수마트라 지진 및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의 화산폭발로 연무가 날아오기도 한다.반면에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같은 지진의 직접적인 경계에 있고, 인구는 많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지진이 한 번 났다하면 전쟁 이후의 폐허 수준이다. 아이티에서는 단 한번의 지진으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금세기 중에는 사실상 재기가 절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 및 대처가 미흡하고, 인프라나 경제가 취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 극심하게 나타나는 편이다.2013년 4월 20일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난 민간에서나 그다지 하지 않고 있다. 건물의 내진설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가끔 하는 지진대피훈련이라는 것도 영상 보여주고 운동장 나갔다 들어오는 게 다이니 말 다했다.2013년 4월, 한국에도 독자적인 지각판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담은 TV 보도가 나왔다. 당초 한국은 유라시아판의 안쪽에 있고 그 부분은 지각판의 경계선보다 지각활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은 '한국판'이라는 소형판 위에 얹혀져 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이 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판에 속해 있느냐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한국 지질학계 최대 떡밥이다. 정확히 말하면 유라시아판을 구성하는 수많은 하위 판들 중 한반도 부분에서 하위 판들의 경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위 보도에 등장한 '독자적인 판'은 소수 학설이다. 다만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딱 좋은 소재라 기자들이 주워와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에서는 적어도 규모 5.0 정도의 지진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부 주장과는 달리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려면 수십 km의 활성 단층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한반도의 활성 단층 중 가장 긴 단층의 길이가 1.5km이다. 당연히 모든 단층을 조사해본 것은 아니므로 긴 길이의 활성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대 수 km 정도의 활성 단층이라면 모를까 한반도의 지질 환경을 보았을 때 수십 km의 활성 단층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한국에서는 규모 6.5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일 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779년 경주 지진은 규모 M6.3~M7.0이며, 1643년

공학/기술| 2017.11.25| 17페이지| 2,000원| 조회(528)

지진, 재난, 내진설계, 재난관리, 내진 설계

미리보기

닫기
노인복지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노인복지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1. 개념1.1. 노인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1.2. 노인복지노인복지(the aged welfare 또는 elderly welfare)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 (장인협?최성재, 2002) 이라고 하였다. 또 노인복지란 “대부분의 노인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인 역할 상실과 심리적인 고도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적인 활동” 을 의미한다.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분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4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8.95%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인을 동거부양하면서 노인의 소득, 건강,주거, 여가, 가족생활등 노인의 삶에 야기되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노인의 복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수행해왔으나, 현대화 이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또는 복지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비인격적, 또는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가정에 1차적인 근거를 두고 신체적 보호와 인격적 지지를 통해 재활을 도모하여 인생의 질,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간다는 이념에서 비롯된다.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생리적인 욕구란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 욕구로서 음식물, 산소, 수면, 성(性),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인간의 욕구이다.둘째,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 가족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로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셋째, 소속과 사랑의 욕구로서 애정적인 관계나 자신의 속한 집단 내에서의 위치, 지위 등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넷째, 자존의 욕구란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에 대한 욕구로서 능력, 신뢰감, 성취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구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욕구이다. 생존권의 보장은 국가재원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의 충족, 즉 사회적?고차원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생활권을 보장해 가는 것이 삶의 질 이념이다.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적 판단은 내리되 처벌적 의미에서의 죄가 있고 없음을 단정 짓거나 비판하려는 태도를 버리므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박종삼 외, 2002).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client self determination)개별사회사업의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워커는 방향을 제시할 뿐 워커가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은 자신의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예를 들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찾아온 노인에게 이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노인 자신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을 남편의 구타와 외도에 신체적인 것은 물론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평생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가정하면 상담과정에서 이혼이 바람직하다는 개입 목표가 섰다 하더라도 워커는 이혼 이후 내담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7) 비밀보장(confidentiality)개별사회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실천의 장(field)에서 워커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의무 중의 하나로서 비밀보장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인 정보는 절대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이자 동시에 사회사업가가 지켜야 할 윤리이기 때문이다.2) 개별사회사업과 문제해결과정개별사회사업의 문제해결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진 노인이 상담실을 찾게 되어 워커와 첫 면접을 하게 된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 워커는 노인의 문제가 무엇이며 변화와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장 ?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그런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면 집단의 역동성을 이용하고자 한 치료에서 성원 간에 파벌이 형성되거나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한다면 치료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넷째, 집단 내에서 소외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원이 없도록 문제해결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살펴본 집단사회사업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집단지도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분쟁과 성원들의 검정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협력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다.3. 집단사회사업과 문제해결과정집단사회사업의 문제해결과정도 개별사회사업과 비슷한 단계를 가지는데 차별되는 것은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것으로 초기간계의 계획은 집단의 형성과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모집, 참여 동기의 유발, 목적 설정 등 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진행이 된다.집단사회사업의 문제해결과정은 크게 ■ 초기단계, ■ 집단의 형성, ■ 실천(개입)과정, ■ 종결과정으로 나누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초기단계집단사회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집단의 형성을 위한 사전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 단계에서 주요 과업은 첫째, 집단목표의 설정 둘째, 집단 성원의 모집 셋째, 집단 성원의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개별화 이다. 즉, 집단구성원들 개개인의 욕구와 기대하는 목표 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집단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집단 구성원들이 모집되면 집단의 목표와 앞으로의 과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선행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클라이언트가 집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또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목표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집단성원개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경향이 강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노인 또한 심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우가 있다면 굳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그러나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2003)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시책방향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 및 보완으로 저소득 노인의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서비스의 보편적인 시혜라는 차원에서 경제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한 유료 서비스 확충을 유도 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보건교육과 건강 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사후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함을 주요 방향으로 삼는다. ■ 경로사상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를 위해 문화계승자 및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추세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시책방향으로 삼고 있다.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틀노인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정책목표에는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 사회적불평등 감소,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 사회통합의 달성 등이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반영되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목표가 달라진다. 노인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에는 평등과 자유, 효율성과 적절성이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에는 평등과 자유, 효율성과 적절성이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가치들 중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정책 목표와 가치가 반영되어 구체화된다.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다.

사회과학| 2017.10.09| 23페이지| 2,000원| 조회(540)

노인복지, 노인, 복지정책,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보인복지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