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론-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과 제정효과 외

목차

1.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 논하라.
2.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 시스템이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은행 육성은 왜 필요한가?
3.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모두 보험이지만 별도의 회사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생보와 손보의 겸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라.
4. 보험회사의 유형(상호회사 및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라. 보험회사가 상호회사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가운데 진입 규제(즉,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보험회사 설립 규제)가 더 강력한 산업은 어느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2008년 금융위기 시 보험회사인 AIG와는 달리 리만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구제금융 제공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 논하라.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보화시대 이후, 장치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경제성장 동력의 중심축 이동이다. 이에 따라 금융의 핵심역할도 정부 주도적이고 은행 중심인 대규모 자금동원에서 민간 주도적이고 자본시장 중심인 혁신금융(innivation finacing)으로 바뀌었다.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저하이다. 즉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를 통하여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는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하였고 은행의 겸업화로 기존시장의 점유율마저 빼앗기면서 자본시장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둔화이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은 구조조정이 부진하여 대형화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위탁매매 위주의 영업에만 의존하여 선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기매매, 자산관리, 기업금융 등의 영업을 고르게 하고 있는 유수의 해외투자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쳐졌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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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의 유형(상호회사 및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라. 보험회사가 상호회사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회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모두 사단법인인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영리법인인데 반하여, 상호회사는 특별법인 보험업상의 회사로서 비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상호회사의 주인은 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의 책임 및 손익이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상호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즉 주식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단순한 소비자에 불과하고 주주가 의사결정을 하지만, 상호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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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미국의 ‘이중잣대’…리먼은 놔두고, AIG는 살리고, 200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