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형성과 유형

소개

임금체계란 임금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기준과 방식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호봉급, 직무급, 숙련급 등으로 부르는 것들이다(임금결정체계). 조금 넓게 보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전체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임금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임금구성체계). 따라서, 임금체계라고 하면 보통 임금 결정체계와 임금구성체계를 합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체계」가 임금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목차

Ⅰ. 임금체계
Ⅱ. 임금체계의 형성
Ⅲ. 임금체계의 유형

본문내용

Ⅰ. 임금체계
임금체계란 임금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기준과 방식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호봉급, 직무급, 숙련급 등으로 부르는 것들이다(임금결정체계).
조금 넓게 보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전체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임금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임금구성체계).
따라서, 임금체계라고 하면 보통 임금 결정체계와 임금구성체계를 합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임금결정체계」가 임금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위에서 말한 임금체계를 협의의 임금체계라고 한다면 광의의 임금체계는 임금수준과 임금격차를 포함한다. 임금수준은 말 그대로 임금이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며, 임금격차는 임금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금년 임금인상률이 몇퍼센트다 라고 할 때 바로 임금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몇퍼센트다 라고 할 때 임금격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중략>

Ⅱ. 임금체계의 형성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주된 생계 원천이지만 기업에게는 주된 생산비용이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근로자와 더 적은 임금을 원하는 기업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결국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이 개별 근로자와 일일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기업 내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하 임금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채용되면 그 임금규정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규정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형태로 되어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인데,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임금협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자료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MK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