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오랜 역사동안 끊임없이 대립되며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논쟁은 이론적으로 국제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자유무역주의는 현재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중의 하나인 만큼 그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되었으며, 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주장도 거세다. 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은 균형무역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고, 협조적 국제주의 하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시대적인 필요와 흐름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유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

III. 결론

본문내용

1. 자유무역주의

1) 개념

자유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협정이다.

2) 역사

자유무역의 시작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영불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수입금지와 금지적 관세,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를 위한 원료수입세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이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 외 무역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 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3)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논리

- 특화와 무역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전통적 논리는 특화와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순성, 2003,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 이남구, 송희영, 2003,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 정인교, 2009, 신보호무역주의, 서울경제경영
· 더글러스어윈, 2012,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그마북스
· 김수영, 2008, 국제무역론, 시그마프레스
· 네이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