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대응방안

yong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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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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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지역통합 특징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현황 : 폐쇄적 지역주의
3.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세계후생관계 : 한국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미국은 GATT체제 출범당시 EU(유럽연합)가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나 미국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80년대까지도 무차별원칙에 의한 다자주의의 확산에 두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90년대에 와서 다자주의정책으로부터 지역통합정책으로 편향하게 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지역통합정책을 통해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를 이용하고, GATT 또는 WTO체제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다자주의가 미국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통합을 통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80년대 중반부터 EU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을 제고시킴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미국이 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지역통합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델로 EU통합을 평가한 데 대한 미국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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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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