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통사회교육론-임용고시에대해

목차

1. 임용고사의 실시 배경과 변화 과정
2.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3. 시험일정 및 시행 절차
4. 교원임용시험 출제방향
5. 임용고사의 구성
6. 채점 기준
7. 응시접수 및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8. 임용고시 현황
9. 문제점

본문내용

1. 임용고사의 실시 배경과 변화 과정

중등 교원 임용고사는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시험으로 정식 명칭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다. 이 임용고사는 1992학년도 신규 임용 교사부터 적용되었으며, 2002학년도까지 11년 동안 12번의 시험이 실시되었다(1999학년도는 추가 시험이 있어 2번 실시됨).
임용고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의해 국립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립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공립학교 교사를 임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만으로도 공급이 충분하여 순위고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게 되었으며, 국립 사범대학 출신들도 모두 임용이 되지 않고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립학교 임용의 길이 막히게 된 사립 사범대학 출신이나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1990년에 국립 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의 우선 임용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에 의한다"로 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