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외국자본지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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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자본지배》
- 최근 동향과 기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외국인 직접투자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2. 국민 경제적 영향
3.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4.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IMF이전)

III.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현황(IMF이후)

1. 투자유형별 현황 분석
2. 국별 직접투자 현황 분석
3. 산업 및 업종별 현황 분석


Ⅳ.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기업에 미친 영향

1. 금융관행의 Global Standard 화
2. 기업 경영 방식의 선진화 노력
3.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
4.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5.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도 증가

V. 외국기업 인수후의 경영방식 변화 (사례별)
1. 볼보 코리아
2. 외환은행
3. 시티뱅크

VI. 시사점 및 전망

1. 외자진출은 일시적 변화가 아닌 트렌드
2. 정부와 기업의 대응
3. 진정한 글로벌화의 계기로 활용

본문내용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어 그해 미국 컴텍스(Chemtax)사가 한국 나이롱의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 9천 달러의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국내 자금 흐름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자도입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 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개도국의 외채위기가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우리나라 역시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84~90년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단계라 할 수 있다. 84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 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개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유화 단계라 할 수 있는 90-95년에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91년부터는 외국인투자에 신고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92년에는 원칙신고, 예외인가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93년 6월 '외국인투자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투자업종의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그 후 94년 6월, 95년 11월 및 96년 5월 등 세 차례에 결쳐 동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개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아시아 경제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경제론
· 맨큐의 경제학 (김경학.김종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