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엔클레이브 투자
2) 기술적 종속의 우려
3) 현지국에 의한 정책적 규제의 비유효성
4) 이체가격의 조작
5)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6) 소득분배효과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는 현지국(수용국, 피투자국)은 그 직접투자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것이든 일반기업에 의한 것이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된다.
즉 (1) 자국의 부족한 자본을 외국자본이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와 저축의 갭(gap)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2) 세수증대를 가져 온다. (3) 생산기술과 노하우(ow-how)를 이전받을 수 있다. (4) 현지국 경영자의 훈련 및 경영상의 노하우가 전달된다. (5) 고용이 창출된다.

이상과 같이 현지국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각종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이해가 대립되는 점이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현지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경계심 혹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선진국인가 개도국인가)와 정치적 ㆍ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현지국 측의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1) 엔클레이브 투자(enclave investment)

개도국들은 제조업보다도 채취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특히 자원분야에서 식민지시대의 착취당하던 기억이 생생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동 분야에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공헌 여부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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