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한 ․ 중 통상관계

목차

1. 한중 통상관계의 개략
2. 한중무역
3. 한중투자
4. 해상물류; 중국내 항만동향

본문내용

3. 한중투자
(1) 對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
90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허가기준으로 '99년 10월말 현재 총 5,363건에 67.9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은 건수면에서 우리나라의 제 1위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2000년말 현재 실행액 기준 투자금액은 46.1억불(누계)로서 이는 우리 전체 해외투자의 약 17%에 해당함.
그러나 1백만달러 미만 소규모의 경공업부문 제조업 투자를 위주로 산동성, 상해 , 발해만 지역 및 동북 3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중국 투자진출 증대는 수출유발 등의 긍정적 효과와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된 투자정책 및 업계의 질서있는 진출이 요망됨.
대중수출 구조에 있어서 ① 유사업종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한 우리기업간 과다 경쟁우려, ② 독자기업 선호에 따른 토지임차 등 경비부담 과다와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③ 제3국 수출지향형 투자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능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한편, 실제 투자상 문제점으로는 임금구조 및 노무관리 등 중국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와 법규정의 자의적 해석, 합작파트너와의 분쟁, 원부자재 조달난, 임금외 보조금 등 부대비여용 과다,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에 기인한 생산상 저하 등이 지적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