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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1. 외국인 고용허가제란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1993년)'→'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수제도(1998년 4월)'→'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2000년)'로 변천해 왔다.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즉 저임금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발생된 잉여부분을 고용분담금으로 부과, 근로복지증진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총괄기구로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취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기구가 전담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정부가 맡아 하게 되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사용한다. 이밖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총 사용기간은 총 2회 6년 등으로 설정된다.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업계가 고수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와‘연수취업제’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취업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관리아래 1년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1년간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97년 말 도입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총 1,724명이 합격, 772명이 연수취업자로 전환됐다.2.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력 수입을 회피하고 위하여 연수취업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즉 개선대책의 기조는 닫혀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편법적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불가능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근로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고용허가제는 근로를 행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 까닭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좌초 배경이 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15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을 정부의 통제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당분간은 외국에서 신규 인력을 도입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불법체류 취업자를 양성화 하여 그들의 고용관계를 합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헐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정부의 단속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다.(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또 외국인력의 도입 주체를 사용자 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외국인력 규모를 국네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관리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출기관이 얻는 부당한 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배경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브로커가 갖는 이익을 국내기업과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로널드 버트(Ronald Burt)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근거를 정보 와 영향력 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론에 입각하면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용정보를 공개한다.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인력수입기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이후 매달 2천여명씩 증가하고 있음.-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으므로, 1998~1999년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률이 20%를 상회함. 즉 과다한 입국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4)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묵인정책의 문제점1 제조업 취업자 묵인, 유흥서비스업 취업자 강력 단속-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함- 공권력의 유명무실화- 언어와 기술 습득을 한 불법체류자들의 장기체류 증대 / 여권위조 재입국을 부추김 /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의 배경 요인2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대다수 불법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민원 외면 / 외출 및 일상적인 생활에도 공포에 시달림 / 불법체류자 출국 시 범칙금 부과 / 이로 인한 건강한 사회생활 부재- 업주들의 악의적 개해(체불, 사기, 폭행 등)가 개선되지 않음 / 임금, 사기, 산재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진정 기피- 의료보험(생활보장) 미적용 / 산업재해 및 문화 차이로 오는 사고 예방 교육 부재3 결혼 가정의 위기- 불법체류 남성과 결혼한 한국이 여성의 혼인신고 어려움 /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의 어려움 / 합법적인 결혼이라 하더라도 저개발국 출신 아버지들에겐 취업허용 안함(5)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종합정리 :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의 온상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는 노사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상이한 문화간의 접촉에서 비롯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임- 인권침해는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 문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는 불버버체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나 산업연수생도 예외는 아님- 불법체류근로자는 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신분(체류자격)상의 문제 때문에 인권 침해를 겪고 있음. 또한 공권력이 불법체류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외국인력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심의·결정* 산업별 도입규모, 대상국가* 외국인근로자의 모집·배치·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분담금 책정*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의 검토 사항-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제조업/ 수산업/ 건설업으로 제약해서는 안되고, 국내 인력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한 산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업과 음식서비스, 교통운수 등 필요한 부분에 인력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출신국과 성별 등은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4) 수입방식은 집단적 수입을 기본으로 한다.- 집단적 수입 방식은 국내의 외국인력관리기구와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이 개입된다.- 국내 외국인력관리기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민간사용자단체가 아니라 공공단체여야 한다. 공단(公團)이 좋다.- 이 기구는 의 관할을 받는다. 외국인력관리기구의 장은 의사결정권 없이 참여하여,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외국인력관리기구는 해외 인력 채용 정보(예컨대 각국의 주요 인력훈련기관 명단 등)를 인터넷으로 통해 제공한다.(5) 브로커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여야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점수), 신체검사(합격/불합격)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다.- 브로커들이 기업과 결탁하여 활동할 수 있으니, 외국인력관리기구가 객관적자료를 토대로 배정하여야 한다.(6) 고용분담금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고용분담금 제도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저렴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내국인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여,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한국사회가 지는 부담금을 충당하는 제도다.-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분담금을 월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분담금은 국내 경제상황, 산업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고시. 산업별·규모별로 차등 부과. 분퇴직금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발생1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현재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2 고용허가제하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능력,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님.※ 근로형태,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수준에 차등을 둘 수 있음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현재 수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임금 인상 요인이 없음.(2) 노사관계 악영향노동3권 부여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업계의 노사관계 불안 야기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도 매년 임금협상과 고용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못한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방식은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다.- 시장 기능을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그들의 순조로운 기업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3) 불법취업자 증대근로자 대우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조장시키고 고용주도 고용분담금을 납부치 않기 위해 불법고용 증대 우려.1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시장요인을 제거한 후(시장요인),2 업체에 불법체류가 고용시 막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정책요인)를 실시하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할 것.-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도는 불법체류자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고용분담금은 3D 업종에서는 징수하지 않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임.- 고용주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막대한 범칙금 을 두려워하게 될 것.- 즉 불법체류자 증대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예측이다.(4) 인력 적기 도입에 애로법무부의 입국/체류허가,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노동허가 등 추가적 절차가 요구됨.1 고용전상망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있다.

경영/경제| 2003.11.28| 22페이지| 2,000원| 조회(1,240)

고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경제학, 외국인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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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

※ 목 차 ※Ⅰ. 호주제의 정의Ⅱ. 호주제의 문제점Ⅲ. 호주제 폐지운동의 배경Ⅳ. 호주제 폐지의 이점Ⅴ. 외국 사례1. 가족제도2. 자녀의 성Ⅵ.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1. 양성평등과 호주제2.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Ⅷ.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참 고 문 헌☞Ⅰ. 호주제의 정의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Ⅱ. 호주제의 문제점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상징인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국회청원,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평등하고 열린 가족제도 형성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Ⅳ.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사례 1.-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딸만 셋 있는 주부이다. 남편과 시부모는 내가 첫딸을 낳은 후, 무척 실망하였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딸을 낳았고, 세 번째도 딸을 낳았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으면 아이 아버지가 늙어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은근히 불만을 말씀하신다. 차례를 모실 때면 시아버지는 형님 아들들은 챙기면서 내 딸들은 차례에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듯하여 기분이 나쁘다.본 사례는 전통적인 아들선호사상 때문에 갈등을 겪는 피해사례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한 것이라 하겠다. 현행민법에서는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의 실익조차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호주승계의 순위에 대하여 민법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당연히 자녀의 호적도 자기 호적에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행법체계에서는 이혼 후 자녀와 한 호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 사례 3 - 이혼가정 자녀의 姓 문제이혼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姓이 현재 같이 살고있는 새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아이의 姓을 새아버지의 姓과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제781조 제1항),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제781조, 제826조). 이혼가정 자녀의 성 문제가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신고 후 출생신고라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규정은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반하며 성에 관하여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g)항에도 반한다.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한 경우, 친아버지의 성을 쓰는 자녀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가족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한 부자동성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모형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족을 비정상적인 특수가족으로 보게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입부혼의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여 모계혈통 계승을 인정한 것 같지만 결국 어머니의 부계혈통계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 아들에 의한 호주승계에 집착하지 않을 방법이고 형식적으로나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자녀나 부모에게 성시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므로, 호적사무처리도 쉬울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공동체와의 부합을 가져올 수 있다(1989년의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법정분가만 금지할 뿐이고 임의분가는 허용되므로(788조, 789조), 이 점은 상당히 해결된 셈이다). 물론 특히 농촌 같은 데에 있어서는 가족 특히 장남은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은 독립한 일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의 가족과 법률상의 가족 사이에 역시 괴리가 오지 않겠는가 반문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도리어 사무에 편의를 가져올지언정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상 분가한다고 해서 자기 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에게 소극적이나마 일종의 독립심을 주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도 법률상은 평등하게 되어,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화에 하나의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고 봉건적 의식의 불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상속을 폐지함으로써 특히 재산상속에 있어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의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 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2. 자녀의 성▶ 일본 : 부모 성 중에 선택(가족동성, 1991년 민법)할 수 있습니다.▶ 미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일 :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1993 민법)하고 있습니다.▶ 중국 :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1980년 혼인법)하며,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 아버지성, 어머니 성 중 선택할 수 있되 3개월 이내에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규정(1980년 성명에 관한 법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칼 등 스페인문화권 나라 :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 원칙적으로 아버지성을 따르도록 하나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Ⅵ.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1. 양성평등과 호주제(1)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다 아는 대로 우리 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것이다.

사회과학| 2003.10.03| 13페이지| 2,000원| 조회(488)

호주, 호주제,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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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체조] 기공체조

기공체조[기공체조의 종류]1) 오금희후한말 화타는 다섯종류의 동물모양과 동작의 특성을 흉내내어 오금희를 창안하였다.금이란 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금이란 1 호랑이, 2 곰, 3 사슴, 4 원숭이, 5 새의 다섯 종류의 짐승을 말하며 희란 유희를 의미한다. 오금희는 다섯 동물의 모양이나 자세를 본떠 호흡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이법으로 모두 25가지 기본동작(한 동물마다 5개의 기본동작이 있음)이 있다.일반적으로 한 동물의 동작을 모두 연습하는데 만일 신체가 허약한 경우 한가지 동작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으며 기공체조의 순서는 곰, 학, 사슴, 호랑이, 원숭이 순서로 하여야 한다. 동작이 적은 것부터 훈련해야 하며 이는 기를 축적하기 쉽고 기혈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오금희 중 일 예로 학의 특징을 흉내낸 기공체조의 자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학이 걷는 자세1 예비동작을 시행한 다음,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붙이고 발끝으로 착지한 다음 동시에 몸을 자연스럽게 점차 왼쪽으로 돌리다.2 숨을 들이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반걸음 내딛고 발끝으로 착지하는데 발들과 앞다리가 서로 퍼지게 하고 장단지도 편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를 땅에 댄다.3 팔과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는데 양 손을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펴고, 손바닥이 앞쪽 을 향하게 하고 다섯 손가락을 펼친 후 약간 구부리며 양쪽 눈은 앞을 향해 똑바로 본다.4 숨을 내쉬면서 팔과 팔꿈치를 느슨하게 하고 양손을 원래대로 한 다음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안쪽으로 붙인다. 이 때에도 발끝으로 서야 하고 양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 면서 동시에 몸을 점차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전신은 느슨하게 한다. 같은 방식을 반 복한다.2 학이 날개 펴는 동작1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포개어 아랫배 앞에 놓은 다음 다시 양쪽 위로 올려 머리 꼭대기까지 올린다. 손을 올릴 때에는 팔과 팔꿈치를 펴고 손목과 손가락은 구부리는데 손가락은 용동경의 모양을 하며 상지를 물결치듯 드리우는데 마치 학이 날 개를 펴듯이 한다.2 손과 팔을 위로 올릴 때에는 왼쪽 다리를 반걸음 내밀고 다리 전체를 착지하며 무게중 심이 앞다리로 이동하게 하는데 이때 머리가 발끝을 지나치지 않게 한다.3 앞다리는 곧게 펴고 뒷 발꿈치는 끌어서 올리며 양은 앞을 향해 똑바로 본다.4 숨을 내쉬면서 양쪽 팔이 원래 위치로 가도록 서서히 내려 아랫배 앞으로 모으고 오른 쪽 다리를 왼쪽 다리 안쪽에 붙이고 발끝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몸을 점차 오른쪽으로 돌린다.3 학이 홀로 서 있는 동작1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양측으로 서서히 위로 올리는데 손을 머리 높이까지 올리고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서 마치 부채살처럼 벌린다.2 손과 팔을 올릴 때에는 왼쪽 다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끝은 아 래로 향하게 한다. 오른쪽 다리는 곧게 펴거나 약간 구부린다. 양 눈은 앞을 향해 똑 바로 보는데 마치 흰 학이 홀로 서있는 모습과 같게 한다.3 잠깐 멈춘 후 양쪽 팔을 다시 숨을 내쉬면서 원래 방향으로 내리는데 양손을 서로 배 꼽 아래에서 교차시키고 동시에 왼쪽 다리를 내리면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안쪽에 붙게 하고 발끝으로 착지하면서 몸을 점차 오른쪽으로 돌린다.4 학이 내려앉는 모양1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다리 바로 앞쪽에 반걸음을 내딛는데 다리끝 이 바깥쪽으로 펴지게 하면서 양쪽 다리 간격이 한자(30cm) 정도 되게 하고 양쪽 손 을 교차하여 가슴 앞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올리는데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아서 앉게 하고 눈은 왼쪽 뒤쪽을 보게 한다.2 양손을 올려서 눈썹 높이까지 올렸을 때 다시 좌우로 활 모양을 그으면서 서서히 내려 가슴 높이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춘 다음 어깨를 느슨히 하고 팔을 구부리면서 파도모 양처럼 활 모양을 긋는다.3 그 다음 다시 숨을 내쉬면서 양쪽 팔을 서서히 배 앞에서 교차시켜 내리게 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세우면서 원래 방향으로 돌리는데 오른쪽 다리가 바로 왼쪽 다리 안쪽도 붙도록 한다.5 학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1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의 바로 앞쪽에 반걸음을 내딛고 발끝을 바끝쪽으로 편다음 양손을 배 앞에 교차시키며 동시에 허리를 왼쪽으로 누르면서 돌리고 눈은 뒤쪽 좌측 을 본다.2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 팔이 양측으로 서서히 올라가도록 하고 오른쪽 손이 어깨와 수 평이 되게 하고 왼쪽 팔은 엉덩이 뼈와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양쪽 팔을 파도모양과 같은 곡선으로 펴고, 왼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린다.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 로 가게하고 오른쪽 다리는 땅에서 들어올리는데 몸은 점점 앞쪽으로 향하며 마치 새 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모양과 같이 한다.3 그 후에 양쪽 팔은 숨을 내쉬면서 앞 동작과 같이 배 앞에서 멈추도록 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바로 왼쪽 다리 안쪽에 붙이면서 다리 끝으로 착지한다.2) 팔단금남송에서 발달된 팔단금은 8개의 동작으로 구성된 건신술로 피로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내장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기공체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되어 왔으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개량된 간단한 방법(8∼10분 정도 소요)을 소개한다.1 일단금(一段錦) : 양수탁천리삼초(兩手托天理三焦)1 자연스럽게 서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가볍게 배 앞으로 옮겨 깍지를 낀 다. 숨을 들이 쉬면서 양손을 어깨 높이가 되도록 하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돌린 다. 손을 하복부로 내리면서 숨을 내쉰다.2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 뒤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팔을 옆으로 벌려 내린다.3 양손으로 하늘을 받쳐서 삼초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상 중 하초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 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복식호흡에 의하여 복부를 강화한다.2 이단금(二段錦) : 좌우개궁사사조(左右開弓似射雕)1 양발을 조금 벌리고 무릎을 굽혀 기마 자세로 서고 양손은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숨을 들이 쉬면서 양손을 가볍게 주먹을 쥐고 가슴 높이로 올리며 상체도 같이 느린 속도로 일으킨다.2 왼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펴서 가위모양으로 만들어 좌측으로 밀어내면서 자세를 서서히 낮추고 숨을 내쉰다.3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가슴 앞으로 주먹쥔 양손을 모은다. 그리고 숨 을 내쉬면서 자세를 낮춰서 처음의 자세로 된다.4 숨을 들이쉬면서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고 주먹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린다. 다시 숨 을 내쉬면서 서서히 자세를 낮추고 오른손을 밀쳐낸다.5 다시 상체를 일으키면서 숨을 들이쉬는 속도와 함께 오른손을 모으고 숨을 내쉬면서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6 수리를 쏘듯 좌우로 활을 당긴다는 뜻이며, 폐활량을 증대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 며 하체를 단련한다.3 삼단금(三段錦) : 조리비위수단거(雕理脾胃須單擧)1 자연스럽게 서서 호흡을 조절한다.2 숨을 들이쉬면서 왼손을 서서히 올리고 오른손은 아래로 누른다. 숨을 내쉬면서 서서 히 양손을 내리고 배꼽정도의 높이가 된다.3 다시 숨을 들이 쉬면서 오른손을 서서히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누른다.4 숨을 내쉬면서 손을 내려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5 한쪽 팔을 쳐들어 비와 위를 조절한다는 뜻으로, 비장과 위를 단련시키고 장내의 기혈 순환을 촉진시키며 정신을 안정되게 하는 효능이 있다.4 사단금(四段錦) : 오로칠상왕우(五勞七傷往右)1 자연스럽게 서서 호흡을 조절한다.2 양손을 허리에 대고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와 윗몸을 천천히 왼쪽으로 돌린다. 숨을 내 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대로 행한다.3 고개를 뒤로 돌려 오로칠상을 물리친다는 말로, 목의 근육을 풀어 주고 척추를 바르게 하여 주며 내장의 기능을 높인다.5 오단금(五段錦) : 요두파미거심화(搖頭擺尾去心火)1 기마자세로 서서 양손을 허벅지 위로 올린다. 상체를 서서히 왼쪽으로 돌려서 굽혔다 가 다시 앞으로 굽히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원자세로 돌아온다.2 몸을 굽혀서 돌릴 때는 들이 쉬고 원자세로 돌아오며 내쉰다.3 반대방향으로 행해 준다.4 머리와 허리를 요동하여 심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이나 초조감 등을 해소시켜 주고 정신안정을 가져온다.6 육단금(六段錦) : 양수반족고신요(兩手攀足固腎腰)1 양다리를 벌리고 양손바닥을 허리 뒤쪽에 갖다 댄다.2 무릎을 편 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굽히면서 양손바닥으로 허리와 다리 뒤쪽을 거쳐 발뒤꿈치까지 쓰다듬어 내린다.3 양손바닥으로 발목 안쪽을 돌려 다리 안쪽을 쓰다듬어 올리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4 양손을 허리에 대고 상체를 뒤로 젖힌다.5 양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어 올려 신과 허리를 강화시킨다는 뜻으로서, 신장의 기능을 높여 주며 허증과 손발의 차가움을 제거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허리와 신장의 단 련 효과가 있다.7 칠단금(七段錦) : 찬권노목증기력(瓚券怒目增氣力)1 기마식의 자세에서 양손을 내리고 준비를 한다.2 숨을 들이쉬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자세를 낮추면서 숨을 내쉰다. 이때는 개 궁사사조와 거의 같은 요령으로 좌권을 찔러대고 우권을 당긴다. 다시 상체를 일으키 면서 숨을 들이쉬고 두손을 가슴 앞에 둔 상태로 숨을 내쉰다.3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상체를 위로 펴고 숨을 내쉬면서 서서히 양팔을 돌려서 처음의 자세가 된다.4 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5 눈에 힘을 주고 주먹을 뻗어 기력을 증강한다는 뜻으로 하체를 강화시키며 좌우권의 지르기에 의해서 기력이 증대된다.8 팔단금(八段錦) : 배후칠전백병소(背後七顚百病消)1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곧게 펴고 서서 심호흡을 한다.2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양팔을 좌우로 서서히 올리는데 발뒤꿈치를 들고 온몸을 쭉 편다.3 발뒤꿈치를 내림과 동시에 양손을 앞으로 모아 손바닥을 아래로 한다. 하복부까지 천 천히 내리고 나서 원자세로 돌아가 온몸의 긴장을 풀어준다.4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여 마친다.5 등을 일곱 번 뻗어 백병을 해소한다는 수련법으로, 내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온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3) 태극권에서 발달된 태극권은 전통건신권술 중의 하나로서, 관즐을 풀어주며 기혈을 잘 유통시키고 장부를 조화롭게 한다. 일예로 전신관절 돌리기를 소개한다.

예체능| 2003.08.21| 6페이지| 1,000원| 조회(1,670)

기공체조, 기공체조의 종류기공?, 기공체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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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청소년 일탈 행동의 교육적인 방안 평가A좋아요

● 목차 ●¤ 제목 ¤청소년 일탈 행동의 교육적인 방안I. 서론II. 본론1. 일탈행동 개념2. 일탈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1) 가족 및 가정교육2) 입시 및 진로 문제3) 급속한 사회 변동 및 청소년 유해 환경의 범람4) 청소년 문화의 부재3. 일탈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특징4. 최근 일탈 행동의 유형(요약)5. 청소년 일탈 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방안의 모색III. 결론¤ 제목 ¤청소년 일탈 행동의 교육적인 방안I. 서론어느 곳에서나 가정 안이건 학교건, 나아가 사회에서건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일탈자 가 있기 마련이다.여기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청소년 일탈자에 한하여 생각해 보기로 할 것이며 최근의 일탈 학생의 행동들과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II. 본론1. 일탈행동 의 개념일탈행동(逸脫行動)-deviant behavior 이란,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한 행동. 그러나 사회적 규범은 극히 다양하여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문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며 하위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범죄·비행·마약·매춘, 폭행, 비어·속어·은어의 사용, 신(神)에 대한 모독, 정치·경제에 대한 과격한 언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탈행동은 사회적 규범의 규정 방법에 따라서 상대적인 뜻을 갖는다. 일탈자란, 일탈 행동 양식을 취하고, 정도가 강한 일탈 행동을 하거나 또는 정도는 가볍지만 되풀이하여 사회적 허용 단계를 넘음으로써 사회, 또는 집단으로부터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사람을 말한다. 레머트(E.M.Lemert)는 일탈을 개인적 일탈·상황적 일탈·체계적(집단적) 일탈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머튼(R.K.Merton)은 혁신(革新)형·의식(儀式)형·반항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밖에 파슨스(T.Parsons) 및 듀빈(R.Dubin) 등의 연구가 있다.●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고,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이 가능한 다원주의적 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편, 하우, 1994.-1-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 수용적이지 못한 가정은 오히려 청소년의 긴장과 열등감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놓는 일도 적지 않다.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관심 문제나 생활 문제 혹은 가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로 학업성적과 그것을 통한 사회적 성취, 출세 등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존경심을 잃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2) 입시 및 진로 문제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가 입시 준비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담당할 망정,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특별히 생활 지도에 관심을 갖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재미없어서`, `공부가 싫어서`, `시험이 무서워서` 등 학교생활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기가 된 이른바 '학교 발생적' 이상 행동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진학에 뜻을 둔 청소년이 아니거나 진학 가능권에 못 들어간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오히려 정신적 부담과 갈등의 소재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는 친구의 우정 관계를 중요시하고 권장하지만 한편 청소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의 친구보다 더욱 공부를 잘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이중적 입장 또는 심리적 괴리 속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입시 압박도 공존하게 되므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 또한 청소년의 입시 장애 증후군의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행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게되는데 이것을 청소년의 가장성 우울증이라고 한다.3) 급속한 사회 변동 및 청소년 유해 환경의 범람1960년대의 경제발전 과정 이후 오늘날의 첨단 정보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눈 깜짝할칠 뿐 아니라 왜곡 흡수될 위험도 있어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가치관의 혼란 : 쏟아지는 정보와 가치관의 격차 속에서 청소년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과 호기심은 청소년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자기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데에 큰 곤란을 겪게 한다. 청소 년 뿐 아니라 기성세대조차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이를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한 까닭에 청소년들은 국적이 불분명하고 기준이 애매 모호한 가치관 속에 서 우왕좌왕하는 결과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환락 풍조는 청소년에 대한 우려는 도외시한 채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유해 환경을 만연시켰으며 이는 청소년 비행을더욱 부추기는 직접적인 자극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 연구원에서는 유해 시설 및 장소 뿐 아니라 담배 자판기, 마약류 등의 유해 물품, 야간 배회, 집단 패싸움, 성 폭행등을 포함하는 유해 행동, 일본 유선방송, 음란 비디오 테이프, 야담 잡지 등을 포함하는 유해한 정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유해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4) 청소년 문화의 부재분명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입고, 먹고, 노는 방법을 갖고 있으며 그런 모습들이 어른-2-들의 눈에는 낯설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문화 속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 어떤 문화적 흐름을 주도해 가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어른들의 향락, 물질적 생활 문화도 일반 대중문화를 모방하는 경향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먹고 즐기는 식의 향락 문화와 무조건적인 외세 문화, 서구 문화의 흡수로 인하여 국적불명의 문화적 모방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 확신이 없는 문화적 모방은 청소년에게 긴장 해소의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자기 발견의 기회나 자아 정체감 확립의 과정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무조건 유행을 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생활 태도가 몸에 베이게 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청소년의 건전 육를 저지른다. (b)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c)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e)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f)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 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g)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예 :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는 도구)을 잃어버린다. (h)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i)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a)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지락거린다. (b)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c)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d)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e)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f)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g)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h)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i)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1)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험하거나, 협박한다. (2)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예 : 곤봉, 벽돌,-3-깨진 병, 칼 또는 총) (4)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6)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예: 노상 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 강도). (7)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8)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가 높을수록 일탈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 원망 격차가 클수록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3. 원망 격차를 일으키는데 있어 능력 제약인지는 정비례하고 사회 제약인지는 반비례하고 있어 능력 제약 인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4. 청소년의 일탈 행동에 기회 제약인지가 능력 제약 인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사설]폭주족 왜 못 막나-중앙일보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떼지어 거리를 몰려다니는 '폭주족' 들의 일탈 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굉음을 내며 과속. 곡예 운전을 일삼는 '거리의 무법자' 에 머무르지 않고 급기야 시민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서슴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새벽 서울 구로동에서 발생한 주유소 습격 사건은 폭주족들이 범죄 집단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폭주족에 의한 피해는 지금까지는 소음. 과속으로 인한 불안감과 운전 방해, 교통사고 유발이 대부분이었다... 폭주족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은 소외감을 스피드로 풀려는 일부 청소년들의 돌출 행동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폭주족 스스로의 피해도 크다. 지난 26일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서울 구기 터널 앞 오토바이 사고가 그것이다. 경찰은 보다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집단화에 따른 폭주족들의 과격 대응과 과속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잘못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의 대부분은 10대 미성년자로, 직업은 업소 종업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30% 정도가 고교생들이라고 한다.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등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또 그들의 심리와 욕구가 집단화하면서 과격해지고 범죄화 하는 것을 막도록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 청소년 문화 사이에 악마주의 라고 하는 것이러준다.

사회과학| 2003.08.21| 8페이지| 1,500원| 조회(1,035)

일탈, 일탈행동, 청소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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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화장품 전문점 사업계획서 평가A좋아요

{{The Cosmetics & Beauty━━━━━━━━━━━━━━━━━━━━━━━━━━━━━━━━━━━━━━━━━━━━━{━━━━━━━━━━━━━━━━━━━━━━━━━━━━━━━━━━━━━━━━━━━━━{사업계획서2003년 4월C&B Club─ 목 차 ─Ⅰ. 사업내용1. 사업내용2. 화장품 할인전문점Ⅱ. 입지현황1. 입지개요2. 입지현황3. 상권분석Ⅲ. 시장현황1. 화장품점 시장전망2. 화장품점 상권현황Ⅳ. 운영계획1. 시설계획2. 투자계획3. 인원계획Ⅴ. 영업계획1. 품목계획2. 판매촉진계획Ⅵ. 수입계획1. 매출계획2. 비용계획3. 이익계획Ⅶ. 자금계획1. 차입/상환계획2. 자금수지분석I. 사업내용1. 회사개요{. 상 호 :씨앤비클럽 (C&B Club). 대 표 자 :홍 길 동. 설 립 일 :2003년 5월. 직 원 수 :4명 (예정). 사업내용 :화장품 할인전문점 + 피부관리실매장을 Self-Selection 중심의 할인화장품 진열과 함께 오픈된 공간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여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셀프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하는 화장품 전문점. 소 재 지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역 3번출구 범서쇼핑센터 옆)< 사업장 위치도 >{{2. 화장품 할인전문점1 사업개요. 화장품할인점은 20여개의 화장품업체 지역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매입. 매입방식도 선불제보다 후불제가 보편적. 구비해야 할 상품의 종류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남성화장품, 향수, 바디 용품, 헤어화장품, 기타 액세서리류 등, 그 품목비율을 보면 기초화장품이 50-60%를 차지하며, 색조화장품이 10-20%를 차지2 목표고객. 여성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3 적정입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등 지역별 중심상권과 주택가 상권으로 구분되며 중심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점포비용이 높아 창업자금을 많이 들여야 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지출비용이 높아진다 는 단점이 있음. 역세권, 여자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곳, 재래 사이에 두고 불광동과 접하여 있고 중심지와의 거리는 약350m서 단삼성프라자경기도 고양시와 접해있다.중심지와의 거리는 약400m남 단KFC대조동, 역촌동, 구산동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중심지와의 거리는 약300m북 단스타장호텔구파발동과 진관외동이 차지하고 있다중심지와의 거리는 약350m2 범서쇼핑센터와 주변 상권30년 역사를 가진 4층 규모의 범서쇼핑센터는 현대식 쇼핑센터로 재오픈하고 대형 슈퍼마켓이 입주하고 있고 연서시장은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주부층이 이 일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와 범서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출퇴근 인구의 유동이 많다. 귀가하는 학생들도 이 거리를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유동인구의 연령층이 다양하다.이 곳의 주요 업종은 의류·패션잡화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매장은 주로 범서쇼핑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에는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스포츠 의류점이 많다.범서쇼핑센터 주변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동시에 어필할 수 있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퇴근 인구와 귀가하는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범서쇼핑센터에 입주해 있는 점포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2. 입지현황1 지역 현황연신내 상권은 5개 동으로 주변지역 인구는 4만5천세대, 13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권 내에 의류상설매장이 집중되어 인근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 수가 많다.〈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동 구분세대수인구(합계)인구(남자)인구(여자)불광2동7,39620,70810,24010,468불광3동8,44523,54311,74411,799갈현1동9,18126,90613,30513,601갈현2동8,80226,18812,66413,524대조동11,43631,78615,44816757, 907, 912, 922주 : ● 도시형버스, ● 좌석버스, ● 마을버스3. 상권분석1 상권 점포 분석연신내 상권 전체 점포 수는 853개로 음식업이 266개(31.2%), 의류 및 잡화점이 258개(30.2%), 기타 서비스업이 329개(38.6%)로 화장품점은 7개로 조사되었다.〈 업종분포 현황 〉{{음식업의류 및 잡화점기타 서비스업분식집 18감비전문점 11한식당 6다방 3닭갈비집 4횟집 10김밥전문점 1아구찜집 3소주방 5민속주점 3칼국수집 3곱창집 2보쌈집 1냉면점 2설렁탕집 2추어탕집 1부대찌개 1순대집 1자갈구이 1해장국 7경양식 1장어집 4오리요리 1철판구이 3호프집 64커피전문점 15단란주점 23레스토랑 5제과점 7중화요리집 3페스프후드집 6우동전문점 2아이스크림점 1피자집 3꼬치구이집 4치킨집 6카바레 1카페 6도시락전문점 1돈까스전문점 1주점 9칼테일전문점 3소금구이 2생고기 1째즈빠 1회전초밥 1가요주점 1여성의류점 41남성의류점 9캐쥬얼의류점 22진캐쥬얼의류점 8종합의류점 5아동복 2한복점 1내의점 8가죽의류점 1스포츠의류점 2유아복점 6가구점 8떡집 2쌀집 1수입의류 1인사판매 1수족관 2커텐 1혼수용품 1정육점 4지물포 2청과물 5컴퓨터판매 1약국 10화장품점 7신발집 10식품점 17구두점 10금은방 9스포츠용품점 5안경점 4가방점 1의료기기점 2잡화점 2미용재료집엑세사리점 8꽃집 5생활용품점 3액자집 1팬시점 4편의점 414K전문점 2서점 3가전대리점 4문구팬시점 8바둑판판매점부엌가구점 1상품권판매점성인용품점 1주방기기점 1노래연습장 33컴퓨터게임장 12인터넷게임장 22나이트크럽 2레코드점 1비디오방 5당구장 8만화방 4스티커점 1기원 4사격장 1검도장 2독서실 1동물병원 1무도장 1보습학원 3비디오대여 1얘능학원 7체육관 1컴퓨터학원 1학슴지대리점 1헬스 4휴게방 2임대중 5자동차운전학원 1카센터 1골프학원 1교회 4고물상 1DDR 2자전거 1오토바이 1제과학원 1안마소 2연립주택 1주식회사 1세무사 1설비 1타이어 1공사동량비율A 타임77217.3%72416.2%1.49633.5%B 타임84618.9%96921.7%1.81540.6%C 타임67915.2%47710.7%1.15625.9%합 계2,29751.4%2.17048.6%4.467100%주 : 조사지점은 연신내역앞※ A타임 : 오후 12-1시, B타임 : 오후 4-5시, C타임 : 오후 7-8시4 시간대별/성별 유동인구 (주말){연령남 성여 성합 계유동량비율유동량비율유동량비율A타임67016.0%79919.1%1,46935.1%B타임78818.8%73817.6%1,52636.4%C타입56413.5%63115.0%1,19528.5%합계1,95948.3%2,16851.7%4,190100%자료 :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3 임대료와 권리금 분석연신내역 사거리에서 통일로 대로변과 지하철6호선 방향의 연서로 대로변에는 주로 보세매장이나 식당, 금융기관이 있으며 이곳은 평당 임대가가 500만원선, 권리금은 4,000만원 수준이다. 연신내 사거리에서 갈현동(선일여고)방향으로 가장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일대는 1급상권으로서 평당 임대가는 700∼1,000만원으로 권리금은 1층 10평 기준 1억~2억원 선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점포 평균 임대 시세 〉 (임대료:백만원){급 지층 수평 형보증금월임대료권리금상급지1층107,000∼1억1307,000∼1억2층105,000100지하103,000∼4,00070중급지1층104,000∼5,000804,000∼6,0002층103,00060지하102,50050하급지1층103,000∼4,000502,0002층102,00030지하10500∼1,00030∼40Ⅲ. 시장현황1. 화장품점 시장전망1 개 요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IMF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어 타 업종에 비해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품 전파트 단지 주변 513곳, 복합지역 402곳, 유흥가 160곳의 순으로 조사됐다. 매장평수는 5-9평이 1,40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4평이 924곳, 10-19평이 781곳이었으며, 50평이상의 대형 점포는 15곳이 있었다.화장품전문점의 대부분은 독립점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년수는 10년이상이 921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2-3년이 815곳이고, 1년 이내 점포도 75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IMF이후 화장품전문점 창업이 급격히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권 특성별 사업체수 〉{〈 매장 평수별 사업체수 〉{Ⅳ. 운영계획1. 시설계획1 레이아웃 계획. 매장 면적 : 약 30평 (화장품 진열 18평, 피부관리 12평)(그림 생략)2. 투자계획1 총 소요금액(금액:백만원){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보 증 금실평수 20평권 리 금인테리어간판 포함장비구입비품구입초도상품운전자금합 계2 인테리어 금액(금액:천원){항 목산출근거금 액소요일정내외선공사3 일조 명1 일목 공10 일자 재 비-칠 작 업5 일간판작업합 계약 20일3. 인원 및 인건비 계획화장품 전문점 인원은 경력사원 1명과 보조사원 2명으로 구성하며, 피부관리실 은 보조사원 1명과 화장품 업체의 파견직원(1∼2명)으로 운영한다.(금액:백만원){구 분인 원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6차년도대 표1경 력1신 입3합 계5주： 임금인상률은 년 10% 증가율을 적용함Ⅴ. 영업계획1. 품목계획1 품목구성.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남성화장품, 향수, 바디용품, 헤어화장품, 기타 액세 서리류 등 모든 품목별 상품을 기본적으로 구비한다.. 연신내 상권의 특성상 20∼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기초화장 품, 색조화장품, 향수제품을 위주로 하여 바디용품, 헤어제품, 염모제 등을 중 점적으로 판매한다.〈 판매 품목 구성계획 〉{2. 판매촉진계획1 연령별에 따른 판촉 전략{연령특징판촉전략20대ㆍ중간 가격 정도의 상품 실수요자ㆍ샘플용품 및 테스트용품 욕구 강함ㆍ화장을

경영/경제| 2003.08.01| 27페이지| 1,500원| 조회(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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