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행정규칙

소개

000

목차

Ⅰ. 서설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기능
Ⅱ. 행정규칙의 성질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2. 형식에 의한 구분
Ⅳ. 특별신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한계
Ⅵ.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요건
Ⅶ.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Ⅷ. 행정규칙의 하자
Ⅸ. 행정규칙의 소멸
Ⅹ. 행정규칙의 통제
* 결론

본문내용

?. 결론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예: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특별한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게 생기는 입장도 있다.
행정조직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행정기관이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행정법규는 그 의미내용이 결코 단순 한 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법이 행정기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행정이 전국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정규칙이다.
전통적으로 비법규성설이 종래의 통설이지만 법규성설은 주로 현대국가에서 법규개념의 확대와 특별권력관계부인론 및 행정규칙의 현실적 기능을 바탕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즉, 국민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고 행정과정에서의 행정권의 재랭이 넓게 인정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이 법률이상으로 국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예시, 훈령 등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철거업무에 관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처리기준인 예규의 법규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