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

소개

민법총칙에서 의사표시부분 설명 및 비교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2)허위표시-민법 제108조
(3)착오-민법 제109조
(4)하자있는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본문내용

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사기의 고의(2단의 고의)-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그 착오 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기망행위(사기)-적극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는것도 기망행위이다.
ⓒ사기의 위법성
ⓓ인과관계-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착오는 동기 에 관한 것으로 충분.)

ⅱ)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 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자의 고의(2단의 고의)-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 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강박행위-제한이 없다. 단,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 인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것이 되므로 무효이다.
ⓒ위법한 강박행위
ⓓ인과관계-표의자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