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소개글

의사 표시의 하자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리저리 인터넷 등의 자료를 엮은 것입니다

목차

1.법률행위

2.의사 표시의 원칙

3.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4.불완전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태도

5.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6.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108조)

7.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109조)

8.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110조)

본문내용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을 갖고 악의를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표의자가 자각이 있다는 점에서 착오 또는 사기와 다르며 비진위 의사 표시 및 허위에 가깝다. 강압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공포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강박 행위라면 어느 것이나 제한이 없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심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으면 무효가 된다. 강박 행위는 위법하여야하며 어떤 부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부정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겠다는 것도 위법한 강박 행위가 된다.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며 공포심으로부터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한다. 공포심은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어도 상관없다. 권오승 박사는 "강박행위라 함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박은 피강박자에게 강박자가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강박자가 고지하는 해악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인 강제상태에 빠뜨린 뒤에, 강박자가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덜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강박을 정의했다.그런데 강박을 위협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가 등장한다. 거래는 협상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협상에는 대개 위협이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위협의 성격이다. 강압을 정의하기위한 목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상에서의 위협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양균, 민법총칙, 형설출판사, 1999
김후영, 민법총칙, 한올출판사, 199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6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의 민법 분석」, 2003
이부근 이용성,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고찰, 학회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