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양벌규정에 관하여-대판 1999.7.15, 95도2870 건축법위반 판결(전원합의체)를 중심으로

소개

형법에서 양벌규정과 법인처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문제의 제기

Ⅱ.양벌규정
1.서 설
2.양벌규정의 유형

Ⅲ.법인처벌과 양벌규정
1.문제의 소제
2.법인의 범죄능력·수형능력인정여부와 양벌규정
3.법인처벌의 근거

Ⅳ.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
1.문제의 소제
2.행위자의 처벌근거법제

Ⅴ.본 판례의 검토
1.피고인 박찬실에 대한 판단
2.피고인 우원호에 대한 판단
3.구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실행행위자처벌의 타당성 여부(피고인 김재환,박영철)

*【참조】구 건축법(1991. 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내용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를 하고 남도 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의 시공은 당시 남도개발 주식회사 소속 건축기사인 피고인 김재환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우원호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박영철은 발주자측(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현장감독자로서 현장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박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감리를 맡은 공사감리자이다.

공사부실의 원인은 피고인 우원호와 피고인 박영철이 공모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박찬실은 이러한 부실한 시공의 공사에 대해 공사감리자로서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