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개방

목차

1.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개방

2. 한국정부의 교육분야 개방 배경

3.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진출 영역, 국가, 형태
(1)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진출 영역
(2) 주요 예상 진출 국가
(3) 외국 교육자본의 예상 국내 진출 형태

3. 교육개방의 악영향
(1) 교육적 측면에서 본 악영향
(2) 문화적 측면에서 본 악영향
(3) 경제적 측면에서 본 악영향
(4) 사회적 측면에서 본 악영향
(5) 정치적 측면에서 본 악영향

4. 교육개방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본문내용

1.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개방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WTO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했다.

3월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교육분야 양허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교육관련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시장 개방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주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정부의 WTO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에는 외국학교법인의 대학설립 및 운영, 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한 학원설립, 원격교육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가 WTO 서비스협상 테이블에 대학교육 및 성인교육을 일부 개방하는 양허안을 내기로 하면서 교육개방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교육시장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 한국정부의 교육분야 개방 배경

WTO체제 출범에 따라 단일한 세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교육분야도 개방될 수밖에 없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리고 대학이 개방돼도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면 문제가 안 된다. 게다가 잘만 하면 선진국의 좋은 제도와 과학기술 및 이론을 흡수해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교육여건이나, 교수 자질, 교육재정, 교육프로그램 등 어느 모로 보나 외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