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1. 공기업의 존재가치
2. 공기업 실태

Ⅱ. 공기업 비리 사례
1. 경영효율성에서 바라본 비리
2. 공기업만 주어지는 특혜관련 비리
3. 부조리한 임금관행
4. 내부비리

III. 공기업 비리 해결사례
1. 국내 해결사례
2. 해외 해결사례

IV. 해결방안 모색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공기업의 존재 가치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동기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발전의 촉진, 둘째는 독점적 사업, 셋째는 공공수요의 충족, 넷째는 재정적 수요의 충족, 다섯째는 역사적 유산이다.


<중 략>

II. 공기업 비리 사례
1. 경영효율성에서 바라본 비리
① 강원도개발공사
2009년 11월 28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를 추진하면서 부채규모만 1조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이자만 연간 400억원에 달했다. 또 그 해 12월 213억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등 열악한 경영상태를 보였다. 강원도개발공사의 2010년 10월 말 보유자산은 2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말까지 알펜시아 마무리 공사비 2249억원, 3년 만기 공사채 도래분 상환액 2587억원 등 모두 4836억원이 필요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참고자료

· 없음